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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성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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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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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사기방조
1
밀항단속법위반
1
장물취득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1
전자금융거래법
1
형법
1
밀항단속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10고단4002 판결
[밀항단속법위반][미간행]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형사소송법
2010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고단4641 판결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장물취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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