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석동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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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매매대금반환 3 낙찰자지위확인 1 구상금 1 손해배상 1 지방공무원법제82조제1항위헌소원 1 물품대금 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종합소득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1 건물명도	# 관련법령 8 민법 4 민사소송법 1 부동산등기법 1 공직선거법 1 국가공무원법 1 정당법 1 부가가치세법 1 대한민국헌법 1 국가배상법 1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추51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20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22년

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0748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8, 2021. 2. 25.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82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대전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단2203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17년

5.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7상,630]
   매매대금반환
   민법

2016년

6. 대전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청주)2015나862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법

2015년

7. 청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합381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8.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61398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2014년

9.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종합소득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등][공2014상,22]
   낙찰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11. 청주지법 2011. 12. 7. 선고 2011가합366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상,16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2. 대전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청주)2011나567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등][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3. 청주지방법원 2011. 2. 9. 선고 2010가합5165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등][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
   민법

2010년

14. 청주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나232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