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충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4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7. 10. 선고 2013누836 판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미간행]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08년

2. 창원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나6360(본소),2008나6377(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2007년

3. 부산고등법원 2007. 10. 30. 선고 2007나9337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나7181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04년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 6. 23. 선고 2003고단3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8년

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477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8.15.(64),2081]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