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기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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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낙찰자지위확인 1 건물철거 1 공사대금 1 가처분이의 1 보험금 1 소유권이전등기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2 건설업법 2 민법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민사집행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지방세법 1 지방세법시행령 1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9. 선고 2014가단33686(본소), 2014가단3369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2009년

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235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2009상,571]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8년

3.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9282 판결
  [낙찰자지위확인][공2008상,454]
   낙찰자지위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2007년

4.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공사대금][공2007.10.1.(283),1540]
   공사대금
   민법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5. 11. 선고 2006가합221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
   건설업법

2003년

6. 창원지법 진주지원 2003. 11. 7. 선고 2003카합62 판결
  [가처분이의] 항소[각공2004.1.10.(5),7]
   가처분이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집행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686;공1996.3.15.(6),8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