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득세법(의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54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5.1.(751),55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의용)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의용) 1984년
3.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232,84누233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4]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의용) 소득세법시행령
4.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19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15.(740),17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의용)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의용)
5.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6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8.1.(733),12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의용)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의용)
6.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69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5.(730),9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의용)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의용)
7.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5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12;공1984.6.1.(729)8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의용)
8.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53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56;공1984.5.15.(728)7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의용)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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