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마42, 2011. 2. 22.

【전문】 사 건 2011헌마4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9. 18. 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약21746), 이에 대한 재심청구마저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재고약52), 2011. 1. 19. 위 약식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동부지방법원 2009고약21746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헌재 1998. 5. 19. 98헌마133 참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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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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