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마285, 2015. 4. 14.

【전문】 사 건 2015헌마28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청구인에 대한 3건의 형사사건과 청구인이 제기한 다수의 고소 및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한 경찰관, 검사, 판사, 교도소 직원들이 청구인에게 범죄 누명을 씌우고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억울한 범죄 누명 회복을 신청한다’라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마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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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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