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240, 2019. 11. 1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24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8. 11. 29. 징역 1년 6월 및 공개 및 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36),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2019. 7. 3. 징역 1년 6월 및 공개 및 고지명령 3년을 선고받았으며(대구고등법원 2018노580), 2019. 8. 30.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9도10363)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를 기록하지 아니한 법령위반 행위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형사소송법 제195조 내지 제254조의4가 죄가 없는 피의자의 보호에 미흡한 문제 등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19.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작위 또는 부작위 청구인은 검사의 수사상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을 수사한 검사가 수사기밀 유지의무 및 수사과정 기록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검사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검사를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195조 내지 제254조의4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에 관한 조항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어떠한 개별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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