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447, 2019. 5. 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44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바, 피청구인이 2019. 2. 11. 15:30부터 다음날 09:30까지 청구인에게 수갑, 포승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자, 이와 같은 보호장비 사용 행위(이하 ‘이 사건 사용행위’라 한다)는 보호장비를 남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4.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용행위는 이미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99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에 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수용자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구사용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등), 그와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44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사건명 태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