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372, 2020. 3. 24.,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37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20. 3. 10. 자신을 체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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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형사소송법 제214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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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행사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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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14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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