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592, 2019. 11. 2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59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1. 5. 2019헌마117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2010노290),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5. 6. 16. 같은 법원에서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고(2015재노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6. 19. 위 재심개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즉시항고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5. 각하되자(2019헌마1178), 2019. 11. 13. 위 2019헌마117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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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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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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