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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특별사건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33, 2020. 11. 17.,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73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아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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