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42, 2019. 4. 1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4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차○준 피 청 구 인 외교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필리핀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재외국민 조력의무를 태만하여 본인이 필리핀에 9년간 억류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고, 관련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청구인들에게 필리핀 법원에서 진행된 자신의 재판 관련 공판기록 등(이하 ‘이 사건 공판기록 등’이라 한다)과, 필리핀의 출국 금지 법령에 관한 법률자문(이하 ‘이 사건 법률자문’이라 한다)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들은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외교부, 주한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대하여 헌법과 국제규약에 규정된 청구인의 권리구제절차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발할 것을 주장하며 2019.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공판기록 등과 이 사건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은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를 하였다가 2019. 3. 5.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2019헌마175).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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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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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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