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마235, 2021. 3. 16.

【전문】 사 건 2021헌마23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 강○○, 김○○를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8. 8. 10.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9296호)을 하자, 2021. 2.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 1 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마23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사건명 태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