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1304, 2020. 10. 13.,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304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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