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마607, 2017. 6. 13.,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60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피 청 구 인 대법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뇌물죄 및 횡령죄 양형기준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적법하게 시정하거나 폐기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아무런 공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헌재 2016. 11. 23. 2016헌마944 등 참조).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2항은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에게 민원인의 주장에 따라 양형기준을 변경하거나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양형위원회에 지시할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헌법이나 법원조직법 기타 법률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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