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3헌마665, 2013. 10. 22.

【전문】 사건 2013헌마665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이○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5. 30. 피해자 서○민의 이마를 일자 드라이버로 3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2013. 5. 3.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12고합266, 307(병합)]. 청구인은 현장 씨씨티브이(CCTV)나 관련 목격자 등을 조사하지 않은 담당 경찰관의 부실 수사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씨씨티브이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마66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박영사 공식블로그 | 2022-07-22

개인정보 판례백선

개인정보 판례백선 데이터(Data)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우리 사회... 2012헌마549, 2013헌마865(병합) 결정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09.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된 수사자료...

▒ 법률과 생활 | 2024-06-04 299일 전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진행 법적 조치는

(헌법재판소 2013. 5. 28, 2012 헌마 1001 판례 제25-1권, 111, 114-115조 참조). ?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송달하는... 2009헌마1122, 2011. 5. 26, 판례 23-1, 655, 665 참조). ? (2) 청구인이 제출한 또 다른 헌법소원기록(헌법재판소...

▒ 공부/자료/도서/정보 | 2019-08-07

(예약판매)행정법 판례&사례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