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424, 2020. 1. 2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424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입실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받아 그 집행을 받던 중인 2019. 11. 14.경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청구인은 위 징벌처분의 잔여기간의 집행을 위하여 □□교도소 징벌실에 수용되었는데, □□교도소 징벌실의 거실과 화장실이 벽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불결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그러나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청구인은 2019. 11. 16. 징벌집행을 마치고 거실과 화장실이 분리된 혼거실에 수용되었으므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용되었던 징벌실은 그 후 구조 변경 공사가 시행되어 거실과 화장실이 벽으로 분리되었으므로,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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