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마119, 2011. 3. 22.

【전문】 사 건 2011헌마119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인바, 상해죄로 체포된 후 수원지방법원에서 2010. 10. 4.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그 후 위 법원에 구속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0고단3672). 이에 청구인은, 담당 검사가 자신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공소제기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이며, 자신을 구속한 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2011.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청구인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청구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및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또한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므로,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2. 4. 16. 2002헌마227 참조). 3.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및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2.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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