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0헌아101, 2010. 4. 20.

헌법재판소 - 백과사진첩

대한민국 법과 행정 공권력의 위헌 여부를 판결하는 기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견제하는 기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제정, 발의하고 판사와 대법관이 법을 해석하여 피고에게 판결을 내린다면...

2024년 법원행시(3. 9. 시행) 헌법 1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소와는 달리 확정판결에 대한...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96헌마172ㆍ173(병합) [한정위헌·취소] [관련유사판례] 8-1. 공판정심리의 녹음물 폐기행위의 공권력 인정 여부 163 (2012. 3. 29. 2010헌마599) 9. 재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 164...

2023년 변호사시험(1. 10.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2015헌아20). ⑤ (O) 헌법재판소법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②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조직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04호, 2017.04.18...

25 , 2014헌마101]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헌마 , 2014.02.25 , 2014헌마111]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4.03.04 , 2014헌아11]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4....

재판상화해 사실상취득가격인정불가

【참조판례】 [1] 헌재1995. 7. 21. 92헌바40, 판례집 7-2, 34, 44-46헌재 2003. 4. 24. 2002헌바71등, 판례집 15-1... (2009헌아187)을 하였다. (5) 당해 사건 법원은 2009. 9. 11. 청구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개정4판 헌법판례선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 최저생계비 사건 101 2004. 10. 28. 2002헌마328 [기각] 29.... [관련유사판례] 8-1. 공판정심리의 녹음물 폐기행위의 공권력 인정 여부 161 (2012. 3. 29. 2010헌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력다툼에 대해. Araboza

헌법 제 101조 제 2항에는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되어 있어. 헌법상... 2010헌바132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의견 충돌이 났고. 사실 이는 사법부 내부의 권력 다툼이기도 하면서...

헌법재판소 위엄

주요 판례 요약 홈페이지 <del>악법에 대한 결전병기</del> <del>또 하나의 수방사</del> [edit]1 연혁 ¶1987년... 이는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 심판을 내리고, 2011년 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이...

탄핵무효 7차소송 소장 - 원고 김경혜...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내 보인 바와 같은 판시 취지의 국민된 원고들의 제소 청구인 것임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로서도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