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249, 2022. 3. 15.

【전문】 사 건 2022헌마249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적으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대략적으로라도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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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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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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