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0헌아112, 2010. 5. 18.

【전문】 사 건 2010헌아11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20. 2010헌아10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4. 20. 2010헌아10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0헌아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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