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818, 2016. 10. 4.

【전문】 사 건 2016헌마81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6. 9. 13. 각하된 사실이 있으므로(2016헌마743),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6. 9. 26.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이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으므로(2016헌마817),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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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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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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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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