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나영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의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2021년
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