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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시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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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수5134, 614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국회의원선거무효][미간행]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법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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