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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양친자관계존재확인][공2023하,1920]

【판시사항】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

선고일	2023.09.21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종보 이재원
사건명	양친자관계존재확인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민법 제865조 민법 제869조 민법 제87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판시사항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공2023하,1922]

【판시사항】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

선고일	2023.09.21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변호사	송선아 금정호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404조 민법 제839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판시사항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3.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판시사항】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의 규정을 근거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선고일	2023.07.17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오석준
사건명	이혼및친권자지정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

판시사항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67]

【판시사항】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

선고일	2023.07.13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로고스 한백
변호사	배인구 이진화
사건명	친권자변경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

판시사항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5. 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부양료변경심판청구][공2023상,713]

【판시사항】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① ...

선고일	2023.03.24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변호사	황현호
사건명	부양료변경심판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826조 민법 제836조

판시사항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6.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178]

【판시사항】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결정요지】 [다수의견] (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성전환자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 성전환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

선고일	2022.11.24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변호사	박한희
사건명	등록부정정
참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강가정기본법 제1조 ...

판시사항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7.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재산분할등청구][공2023상,43]

【판시사항】 [1]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양육자로 지정된 양육친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제1심 가정법원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을 종기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하였는데, 항고심...

선고일	2022.11.10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변호사	이일구
사건명	재산분할등청구
참조법령	가사소송규칙 제93조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법 제34조 가사소송법 제48조 민법 제837조 ...

판시사항

[1]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양육자로 지정된 양육친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제1심 가정법원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을 종기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하였는데, 항고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가정법원이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판단 기준

8. 대법원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

[양육비변경(감액)청구][공2022하,2204]

【판시사항】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선고일	2022.09.29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	김진희
사건명	양육비변경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837조

판시사항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9. 대법원 2022. 8. 25.자 2018스542 결정

[부양료][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때 법원이 분담 범위를 정하는 방법 /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민법 제974조, 제9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공1994하, 2104),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공2013상, 235), 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전 문】【청구인, 재항고인】청구인 (소...

선고일	2022.08.25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법무법인	상승
변호사	어수용
사건명	부양료
참조법령	민법 제974조 민법 제975조

판시사항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때 법원이 분담 범위를 정하는 방법

/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0. 대법원 2022. 8. 11.자 2022스502 결정

[친양자입양신청][미간행]

【판시사항】 [1]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5항의 취지 [2]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1] 입양특례법 제1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3항, 제38조,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5항 / [2] 민법 제908조의2, 제908조의3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1헌마36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12, 986) / [2] 대법원 2017. 3. 27. 자 2016스13...

선고일	2022.08.11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광교
변호사	이종업
사건명	친양자입양신청
참조법령	민법 제908조 입양특례법 제10조 입양특례법 제11조 입양특례법 제13조 입양특례법 제1조 ...

판시사항

[1]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5항의 취지

[2]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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