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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태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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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아동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8]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23년
2022년
3.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928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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