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소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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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	# 관련법령 1 가사소송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공2024상,377]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
   민법

2022년

2. 수원가정법원 2022. 1. 13. 선고 2020르1719 판결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미간행]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20년

3.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0. 6. 5. 선고 2018드단1550 판결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미간행]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