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종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31.자 2023스643 결정
[양육비]〈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공2023하,2105] 양육비 국적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2007년
2006년
4. 서울행법 2006. 1. 17. 선고 2005구합1586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8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5년
5. 수원지법 2005. 7. 29. 선고 2005고합16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확정[각공2005.10.10.(26),16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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