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철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7년
2.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다21021, 21038 판결
[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자재비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전원개발촉진법 2015년
2014년
4.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3] 이혼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2013년
5.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844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2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새마을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년
7.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1505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35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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