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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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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및재산분할
#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비송사건절차법
1
가사소송규칙
1
가사소송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8]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23년
2. 제주지방법원 2023. 12. 11. 선고 2022르151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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