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3.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도8610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20하,1288]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부산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창원)2014누11529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업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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