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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지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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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손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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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및재산분할
1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
민법
1
비송사건절차법
1
가사소송규칙
1
헌법재판소법
1
가사소송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8]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3, 2022.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제주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19드단1353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61, 2019. 9. 30.,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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