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수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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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므10519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미간행]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