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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서울고법 1958. 11. 4. 선고 4291민공22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31]

4291민공22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31] 【판시사항】 농지수분배자가 지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분배농지 포기신청원을 제출한 경우, 농지경작권의 귀속 여부 【판결요지】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피고는 그 소유토지가 원고에게 분배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포지하고 원고의 상환액 납부가 만료인 것을 기화로 하여 전기 농지를 반환시킬 의도하에 9·28 수복 이후 자기 여서인 소외 성명불상자를 사주하여 동 소외인으로 하여금 무기를 휴대한 군인을 대동하여 원고가에 침입케 하여 사살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단기 4286년 봄부터 수차에

영등포농지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던바 동년 10.15.

선고일	1958.11.04 기타
법관	심회경 박용원 한만수
사건명	경작권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4조 ...

판시사항

농지수분배자가 지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분배농지 포기신청원을 제출한 경우, 농지경작권의 귀속 여부

82. 대구고법 1957. 8. 21. 선고 4290민공31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46]

4290민공31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46] 【판시사항】 1. 도지사명의로 된 학교실습지 사용인허의 효력 2. 무효인 행정행위의 추인가부 【판결요지】

경상남도를 경유 농림부장관에게 학교실습지 사용인허신청을 제출한 바 기간 6·25 사변으로 관청사무가 지연되어 오다가 경상남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단기 4284.4.10.

원고대표자는 단기 4284.4.10.

선고일	1957.08.21 기타
법관	이일규 하종홍 김용규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0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11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1. 도지사명의로 된 학교실습지 사용인허의 효력 2. 무효인 행정행위의 추인가부

83.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로서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은 단기 4286.6. 초순경부터 동 4287.6.경까지 사이에 수차에 선하여 소외 1에게 금 5,788,000원을 대여하고 기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소외 1은 동 4288.6.

10,980환 이상 합계 금 4,299,617환의 변제를 받았다.

경낙허가결정이 있은 후 동 결정이 확정되어 단기 4292.9.10.

선고일	1959.11.13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84. 광주고법 1955. 2. 26. 선고 4287민공13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70]

4287민공13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70]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기계 파손 당시 원고가 영업을 휴업중에 있었고 파손당한 기계등이 대체물로서

유】 원심증인 소외 3, 9, 5, 10, 6, 8의 각 증언, 우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에 원심 현장검증의 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단기 4284.10.20.

건물을 전시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후 동년 10.8.

선고일	1955.02.26 기타
법관	최윤모 신중식 추진수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16조 민법 제709조 민법 제71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85. 서울고법 1957. 1. 24. 선고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제5188호로서 동년 9.1.자 매주 원고 1, 매주 피고 10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또 소외 1은 동 목록기재 제8호 토지를 피고 10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12.

제2854호로서 동년 4.5.자 매주 피고 13, 매주 피고 14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 14는 다시 동 토지를 피고 15에게 매매 예약하여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6.2.25. 수부 제189호로서 단기 4283.4.18.

선고일	1957.01.24 기타
법관	변옥주 양경식 김인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86. 서울고법 4293. 12. 28. 선고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참조조문】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3조 【참조판례】 (요 행정소송법 제13조(4) 1207면 카 4703 집5②민22), (요 행정소송법 13조(14) 1208면 카 2860 집10②행59

동국대학(단과대학)의 학장 소외 1이 우 재단과 학교를 위하여 개인명의로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원고가 기 지위를 승계하여 우 교사 및 기숙사로 계속사용하여 왔음으로 본건 재산은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원고가 유일한 연고권자임 연이 그후 6·25사변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산으로 이주함으로써 본건 재산에 관한 관리가 일단 중계되었다가 단기 4286년

바이므로 동 학교경영을 위하여 원고 개인이 임차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경영자도 아닌 개인에게 임대할 성질도 아니며 원고 개인자격으로서 본건 재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동인은 법률상 인정될 만한 연고관계가 있어서 계약한 것도 아니므로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동인으로서는 필요불가결한 재산도 아님에 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등은 기 대부분이 월남피난민내지세궁민으로서

선고일	1960.12.28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87. 대구고법 1970. 4. 7. 선고 69나209,21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0민(1),120]

69나209,21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0민(1),120]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매와 자주점유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대금을 일시에 완납하는 경우를

민사소송법 제81조(9)815면, 대한민국과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6조(1)1953면 【전 문】【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4민합600

1은 같은목록 제1의 2기재 건물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단기 4286.11.26. 접수6090호로 경유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1은 반소로서 같은목록 제5기재의 1―9 및 제6목록기재 토지에 관한 1961.1.20.

선고일	1970.04.07 [민사] 항소사건
법관	서윤홍 박돈식 임종옥
사건명	건물철거및대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민법 제162조 민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매와 자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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