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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78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0(2)민,067]

4294민상1078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0(2)민,067] 【판시사항】 증거 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전취지 의의 【판결요지】 증거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전 취지란 증거조사의 결과를 제외한 소송자료의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내용

4292민공1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정구영 조헌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판시사항

증거 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전취지 의의

62.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967,9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1)민,229]

4294민상967,9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1)민,229] 【판시사항】 조서에 기재된 재판상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재판상 화해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불복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유】 먼저 원고가 1961. 10. 19. 대법원에 대하여 한 소취하가 유효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유가 깃들여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불복은 일반 확정판결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은 너무나 명백한 법리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다만 재판상 화해를 한 당사자에게 대표권의 흠결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원 피고가 1959.6.26 서울지방법원에서 한 제소전 화해( 서울지방법원 4292년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양준모 노진설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조서에 기재된 재판상 화해의 효력

63.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민상124 판결

[보상금][집9민,134]

4294민상124 판결 [보상금][집9민,134]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판결요지】

지적법 제4조에 기한 세무서에 비치된 토지대장의 등본이며 토지대장의 지목변경의 지적법 제18조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지세대장의 지목변경은 지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통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며 특히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정사 검토하여보면 본건 토지중 (주소 생략)은 단기 4291년 10월

8일자로 처리하여 소급하여 4285년 3월 31일에 대로 지목 변경된 것으로 되어있고 그 이외의 토지는 단기 4291년 10월 8일 동년 10월 14일 동 4292년 1월 12일자 각 처리하여 소급하여 동 4284년 3월 31일에 대로 지목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오히려 을 제3호증의1, 2를 조신치 않고 갑 제2호증 및 동 제3호증의1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보상금
참조법령	징발보상령 제5조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64.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조, 제211조, 제227조 【참조판례】 (요민소법 72조(4) 807면, 카5552, 집6민62), (요민법

6은 단기 4273.10.19. 소외 4는 단기 4277.10.27.

선고일	1961.11.30 기타
법관	민문기 조규대 김병룡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3. 소송수계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65. 대구고법 1960. 10. 20. 선고 4292민공762,7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기일지정신청사건][고집1948민,468]

대구고법 1960. 10. 20.

4292민공762,7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기일지정신청사건][고집1948민,468] 【판시사항】 쌍방불출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이 지정된 변론기일의 상오 7시경 돌연 위경련이 돌발하여 기동이 불능케

66다171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241조(20) 503면, 카 1446) 【전 문】【원고 겸 반소피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겸 반소원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2민공436, 48 판결)

선고일	1960.10.20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조성기
사건명	기일지정신청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41조

판시사항

쌍방불출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66. 광주고법 1960. 7. 19. 선고 4292민공7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경작지인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52]

4292민공7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경작지인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52] 【판시사항】 하천부지 시효취득의 가부 【판결요지】 하천부지는 그 공용성이 폐지된 이후가 아니면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제245조 【참조판례】 ,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4292민897

하천부지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원고에게 한 점용허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동 점유허가는 무효라고 항변하나 피고의 전거증으로서도 우 항변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하천부지의 원고에 대한 점용허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족하며 또 피고는 본건 하천부지와 원고 거주지와는 약 10리가량

선고일	1960.07.19 기타
법관	이재옥 고재량 김평수
사건명	경작지인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하천부지 시효취득의 가부

67. 대구고법 1959. 6. 10. 선고 4292민공39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48민,390]

대구고법 1959. 6. 10.

4292민공39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48민,390] 【판시사항】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이전 【판결요지】 백지어음의 진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보충권은 이후 어음과 함께 전전하여,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는 법률상 당연히

선고일	1959.06.10 기타
법관	조창섭 최상택 최봉길
사건명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수형법 제10조

판시사항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이전

68. 대구고법 1961. 5. 9. 선고 4292민공68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1]

4292민공68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1] 【판시사항】 추가적 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 【판결요지】 원고가 제1심에서 대여금 청구를 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그 청구를 확장하여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제235조 【참조판례】 ,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2민합166

최고급부액 150만환 구수 15구 기간 15개월의 낙찰계를 개시하였는데 동 계는 매월 계일 계주가 혹은 때로는 계원도 집합하여 최저금액입찰자에게 낙찰되고 해금원은 각구에서 균분하여 거출하며 기낙찰자는 낙찰한 익일부터는 금 10만환식을 불입하고 계주가 기낙찰자인 경우에는 매구 매월 계일에 금 106,700환식을 불입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원고는 단기 4291.3.11

선고일	1961.05.09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석 최봉길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0조 ...

판시사항

추가적 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

69. 대구고법 1960. 6. 23. 선고 4292민공4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48민,441]

4292민공4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48민,441] 【판시사항】 판결의 부적법한 송달과 당사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1심 판결이 피고와 관계없는 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피고가 1심 판결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천일여객자동차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4292민합33

피고등에 있어서 피고등이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은 사실이나 원심판결은 피고등이 위임한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피고회사와 하등 관계없는 타인에게 송달 하였으니 공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결과이며 원심에서 판결이 언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은 단기 4292.7.10

선고일	1960.06.23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조성기
사건명	건물철거및대지명도 손해배상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판결의 부적법한 송달과 당사자의 주의의무

70. 광주고법 1960. 4. 15. 선고 4292민공67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48민,431]

4292민공67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48민,431] 【판시사항】 간통을 종용하고 유서한 자가 부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가 사전에 자기의 처에게 타인과의 간통을 종용하고 또한 사후에도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2민합46

유】 심안하건대, 피고가 단기 4287.10. 중순경부터, 원고의 처이었던 소외 1과 간통하여 기간 1남1녀를 출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에, 증인 소외 1, 4, 5, 6 등의 증언을 종합고려하면, 원고는 신경나환자로서 단기 4287.10.

선고일	1960.04.15 기타
법관	김병규 이종표 윤철하
사건명	위자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간통을 종용하고 유서한 자가 부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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