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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다10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13(2)민,037]

65다10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13(2)민,037] 【판시사항】 미성년의 자의 친권을 행하는 모가 피상속인이 매각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행위와 구민법 제886조의 이른바 친족회의 동의 【판결요지】

것이라는 판단은 기록을 정사하지 않은 탓으로한 잘못한 것일뿐 아니라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이 원고의 청구를 인락(인락할수 있는 여부는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하였다 하여도 그 기판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임이 법리상 분명한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피상속인 망부 소외 2 소유이든 것을 같은 사람이 1951.3.11

130평과 지상건물을 매각하고 1952.9.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지 않은채 사망하였으므로 호주상속을한 원고가 착오로 인하여 175평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소외 3과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간에 1954.9.25.09:0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4287민화

선고일	1965.07.2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886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미성년의 자의 친권을 행하는 모가 피상속인이 매각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행위와 구민법 제886조의 이른바 친족회의 동의

62. 서울고법 1958. 9. 25. 선고 4291민재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311]

전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237호 및 4288년 민 제5호의 판결이 단기 4289.2.14. 피고에게 송달되므로써 동월 29일 확정된 것인바 기후 동년 6.18.

재심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 재심원고 주장사실중 서울지방법원 4287년 민 제2237호 및 동원 4288년 민 제5호 사건들이 원고주장과 여히 언도되고 동 판결에 대하여 원고주장과 여히 추완신립과 공소신립을 하여 공소심판결이 피고승소로 확정된 사실, 재심원고 주장과 여히 서울지방법원 4289년 민 제1370호로써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237호 및 동원 동 4288년 민 제5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이 피고의 불출두로 인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심원고 승소의 판결이 언도되고 4288.2.14.

선고일	1958.09.25 기타
법관	조창섭 옥황남 김정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383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63. 대법원 1957. 2. 8. 선고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일부 소실되었음을 기화로 관재당국의 허가도 없이 창호 및 내부의 일부수리공사와 동 기존건물 2층 옥상의 철근콩크리트조임을 이용한 3층 증축공사 추산비 도합 5,662,200환을 지출하여 단기 4286년 12월 30일경에 이를 각 준공한 다음 기존건물의 수리증축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건물전부가 원고가 신축한 건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법률상식에 어긋나는 사고방식이며 귀속재산처리법상 용인할 수 없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갱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본건 기록을 정사하여보면 원고 2와 원고 3은 원고 1에 대한 판시결격사유에 하등의 관련이 없으며 차를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판시결격사유는 원고 1 1개인의 소위에 불과한 것이 명백합니다 (참고로 첨부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158호 판결문 참조) 과연 그렇다면 원고 1과 원고 2, 원고 3을 동일선상에서 동일사유에 의한 결격자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부진 이유불비 우는 채증법칙위반의 판결인 것이 명백합니다 (나) 원고 1에 대한 판시결격사유의 요지는 원고 1은 귀속재산의 판시 기존건물을 수리증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신축한 것 같이 가장하여 원고 2 명의의 보존등기를

선고일	1957.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법 제24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64. 광주고법 1959. 5. 15. 선고 4291민공44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보관백미청구사건][고집1948민,376]

피고등이 원고와 우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가 주장한 바의 4287.11.1.이 아니고 4288.5.이니 소외 1의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등의 책임은 이날부터 개시할 것인바, 동월 이후 4288.8.8.까지의 사이에 동 소외인이 횡령한 것은 갱인 76입의 백미 149입에 불과하니 이는 피고등에게 배상책임이 유하고 기전분에 대해서는 그때까지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등은 우 인정에 반하는 항변으로서 (1) 피고등은 소외 1과 같이 원고의 상호연대보증계약을 한 것은 4287.5.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의 4287.11.1.이 아니므로 동 소외인의 횡령양곡에 대한 피고등의 책임은 4287.5.

4288.10.31.로 작성한 것을 부인하는데 대한 증거로서는 당원이 조신치 않는 당심증인 소외 6, 10의 일부 증언외에 우 책임기한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도리어 우 갑 제1호증 기재내용중 계약일이 4287.11.1.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의 소외 1 및 피고 상호간에 우 동일에 불문의 계약이 성립되었던

선고일	1959.05.15 기타
법관	윤병칠 권오규 고재량
사건명	보관백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1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65. 대법원 1963. 10. 22. 선고 63다29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1(2)민,192]

63다29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1(2)민,192] 【판시사항】 동일당사자간에 전소송과 청구원인 또는 청구목적물이 다른 후소송에 있어서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와 관련되어 주장과 항변으로서 전소송물의 존재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전소송의 확정판결에 반대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리 귀속대지인 종로구 (주소 생략) 대지 277평 중 277분지 130.48평지분을 소외 1이 국가로 부터 매수하였다가 이것을 1953. 11. 26.

매매계약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의 피고들이 승소하여 확정 되었다는 사실(위의 공소심판결은 1956.3.31임) ㈃ 원고는 위의 소외 1을 상대로 위의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한 매매계약 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송(서울고등법원 4290년 민재 제6호)을 제기하여 원고의 승소 확정판결 {원판결(서울고등법원 4287년

선고일	1963.10.2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판시사항

동일당사자간에 전소송과 청구원인 또는 청구목적물이 다른 후소송에 있어서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와 관련되어 주장과 항변으로서 전소송물의 존재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전소송의 확정판결에 반대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여부

66. 광주고법 1956. 4. 20. 선고 4288민공247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119]

4288민공247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119] 【판시사항】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피고명의에 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였던 바, 소외 1은 기후 하등 채무의 지불이 없는 차 동 4287.10.경에는 부인계의 해산으로 인하여 피고외 9명과 소외 1이 동년 11. 중 회합하여 동년 9.13.

입증으로서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갑 제1호증의 1,2를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1, 12, 13, 14,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15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의 1은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이익으로 원용 동 호증의 2는 부지 동 호증의 3 내지 동 제2호증의 1,2,3은 각 성립을 인정하되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선고일	1956.04.20 기타
법관	양회경 최강관 곽찬신
사건명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2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67. 대법원 1955. 6. 14. 선고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문】【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상고취의는 우본 피고인은 단기 4287년

받아나 두오」하였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공소외 8노인은 또 다시 하는 말이 내일 미명에 이곳을 떠날 준비는 다된 셈이요마는 오늘밤 새우는 것이 또 문제일세 하시며 오늘밤은 피고인 1댁에서 부득이 하루 쉬여야되겠다 하기에 본피고인도 공소외 8노인 사정이 사정인 만큼 쾌히 승락하고 외실에서 공소외 8노인과 같이오후 10시경 취침하였읍니다「익일 11일

제3사실 즉 피고인 양명 ( 피고인 1, 피고인 2)은 단기 4283년 8월 중순 일자미상 오후 9시경 우 인민위원회사무실에서 전시 원심 공동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3, 원심 공동피고인 5, 원심 공동피고인 4 등과 회합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4, 원심 공동피고인 1 등으로부터 당시 체포되어 있는 대전방적공장 공작주임 공소외 11을

선고일	1955.06.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40조 형사소송법 제341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11조 형사소송법 제413조 ...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68. 광주고법 1958. 2. 12. 선고 4290민공194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80]

4290민공194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80]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

피고는 원고가 4287.11.5.까지 그 채무를 이행치 않으므로 피고에 있어서 동년 11.6., 동월 31., 동년 12.21. 3차에 걸쳐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준비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그 이행의 제공을 하고 원고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므로 동년 12.25.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피고의 동 채무를 소멸시키고 동 채권자 등으로부터 우 채무금의 변제영수증을 받고 또 현금 336,290환을 준비해 가지고 동 영수증과 우 금원을 4287.11.5.

선고일	1958.02.12 기타
법관	이수욱 김병룡 고재량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령 제51조 민법 제533조 민법 제541조 ...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취지

69. 광주고법 1956. 10. 1. 선고 4289민공5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48]

4289민공5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48] 【판시사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구성기관이 외국인인 재단법인이 외국법인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구성기관이 비록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에

피고 2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불법점거여부에 간하여는 서상 인정된 단기 4287.9.10. 피고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 피고 2가 개인의 자격으로 본건 부동산을 점거사용하였다는 점은 피고등의 부인하는 바로서 원고의 전입증을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 원고가 주장하는 단기 4286.11.17.

2는 당시 우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의 대표자로서 본건 부동산을 적법히 점유 사용하여 목포정명여자중학교를 경영하여온 사실을 인정함에 족하고 우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는 바 원고는 다시 피고 2는 단기 4286.11.17.

선고일	1956.10.01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3조 민법 제36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구성기관이 외국인인 재단법인이 외국법인인지의 여부

70. 광주고법 1956. 10. 15. 선고 4289민공157 민사제1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67]

4289민공157 민사제1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67] 【판시사항】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실제와 사소한 차이가 있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건물의 실제의 지번이 240번지인 것을 착오로 같은동 242번지로

제2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에 원심증인 소외 1(1회) 소외 2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전주시 태평동 240번지 목조와즙 평가건 주가일동 건평 15평 4합(건평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함)의 본건 건물은 원래 소외 2 소유로서 미등기인 것을 원고는 단기 4287.10.11

대지권리와 합하여 대금 145,000환에 매수하여(동 매매계약의 해제여부에 대하여는 불문함) 전시 원고의 보존등기후인 동년 11.2.에 피고가 소외 2를 대위하여 소외 2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후 동년 11.4.에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완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번복할 만한 증좌없다.

선고일	1956.10.15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가옥명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부동산등기법 제63조

판시사항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실제와 사소한 차이가 있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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