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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1963. 2. 14. 선고 62다864 판결

[전부금][집11(1)민,091]

1963. 2. 14.

62다864 판결 [전부금][집11(1)민,091] 【판시사항】 동시이행의 항변이 이유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동시이행의 항변이 이유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한

4294민공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선고일	1963.02.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전부금

판시사항

동시이행의 항변이 이유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42. 대법원 1963. 2. 14. 선고 62다286 판결

[경작권확인][집11(1)민,073]

1963. 2. 14.

62다286 판결 [경작권확인][집11(1)민,073] 【판시사항】 시가지계획에 의한 토지 구획정리로 전이 대지로 환지된 토지를 종전소작인이 자의로 농경에 사용한 경우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 【판결요지】 시가지계획에 의한 구획정리로 전이 대로 환지될 경우에

4294민공1472, 1473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의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선고일	1963.02.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7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시가지계획에 의한 토지 구획정리로 전이 대지로 환지된 토지를 종전소작인이 자의로 농경에 사용한 경우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

43. 대법원 1962. 6. 14. 선고 62다17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집10(3)민,071]

1962. 6. 14.

62다17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집10(3)민,071]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에 있어서의 채권자 취소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채권은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과 그렇지 아니한

4294민공7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6.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진만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박찬일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424조 민법 제426조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에 있어서의 채권자 취소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44. 대법원 1963. 2. 14. 선고 62다786 판결

[토지명도,침입금지][집11(1)민,086]

1963. 2. 14.

62다786 판결 [토지명도,침입금지][집11(1)민,086] 【판시사항】 불하매각을 위하여 사실상 경계를 표준으로 하여 작성한 가옥 및 부지의 가분할도와 상치된 지적협회의 대지분할의 효력 【판결요지】 불하매각을 위하여 사실상 경계를 표준으로 하여 작성한

4294민공13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3.02.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토지명도 침입금지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불하매각을 위하여 사실상 경계를 표준으로 하여 작성한 가옥 및 부지의 가분할도와 상치된 지적협회의 대지분할의 효력

45. 대구고법 1961. 7. 19. 선고 4294민공6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61민,79]

4294민공6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61민,79] 【판시사항】 불법점유자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의 허용여부 【판결요지】 본건 가옥이 신청인의 소유 내지 점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등이 본건 가옥을 점유하고

대봉동 9번지의 2 제3호 대지 및 동지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4평 1합 3작을 피신청인 1로부터 대금 350만환에 매수하고 동 대금을 완불한 다음 동년 9.30.

대봉동 9번지의 2, 제3호 대지 및 동 지상 목조와즙평가건주택 1동 건평 14평 9합 2작에 대하여 대금 350환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단기 4293.10.19.부터 피신청인등이 본건 가옥일부를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다.

선고일	1961.07.19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전병덕
사건명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민사소송법 제71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불법점유자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의 허용여부

46. 대구고법 1961. 8. 17. 선고 4294민공4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1민,103]

4294민공4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1민,103] 【판시사항】 한약대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한약대금 및 주사등 약대금이 원고의 상해를 치료하는데 필요적절한 것이라고

고통이 막대할 것임은 오인의 경험상 명백하고 변론의 전취지에 나타난 원·피고 등의 직업, 재산상태, 생활환경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우 정신상 고통을 위자함에는 금 10만환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우 인정의 재산상 손해(치료비)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 11만환(우 인정행모병원에 대한 치료비중 원고는 8만환을 제외한 금 14,400환만을

선고일	1961.08.17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최상택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94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판시사항

한약대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47. 대구고법 1961. 7. 12. 선고 4294민공149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75]

4294민공149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75] 【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준소비 대차계약의 효력 및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변제충당의 순서 【판결요지】 월 1할의 이자를 계속 원금에

【참조판례】 , ,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4293민218

위 금 9만환에 대한 동년 4. 20.부터 동년 9.11.까지의 월1할의 율에 의한 이식금 4만환의 차용증서를 발행하였든바, 원고는 단기 4293.1.14.

선고일	1961.07.12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전병덕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79조 민법 제60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준소비 대차계약의 효력 및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변제충당의 순서

48. 의정부지방법원 2010.12.14 선고 2008구합4294 판결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0.12.14 선고 2008구합4294 판결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국승]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소득법상의 양도로 보는 이상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TAGHR 【주문】

EEEE은 위 계좌에 대하여 어느 일방이 지급정지, 압류 등 자금인출에 방해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일밤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금 인출에 방해가 ‰瑛�경우 손해로 인한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하 생략)

주장 원고는 EEEE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EEEE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시기는 원고가 토지대금을 지급받은 2005. 12. 14.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선고일	2010.12.14
사건명	양도소득세

49. 서울고법 1962. 2. 23. 선고 4294민공851,85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62민,214]

4294민공851,85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62민,214] 【판시사항】 소비대차의 차용자가 민법 제607조, 제608조, 위반사실을 알고서 담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이를 불법원인급부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제746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4민88

(환매기간)까지로 하며 임대료는 1달에 840,000환(위의 14,000,000환에 대한 월 6부의 이자에 해당한다)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1961.1.23.까지 14,000,000환을 원고에게 지급할 때는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960.5.24.과 동년 6.21.자 등으로

선고일	1962.02.23 기타
법관	김정규 김병룡 석은만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옥명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4조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 민법 제74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

판시사항

소비대차의 차용자가 민법 제607조, 제608조, 위반사실을 알고서 담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이를 불법원인급부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

50. 서울고법 1962. 4. 13. 선고 4294민공11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46]

4294민공11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46] 【판시사항】 매수자가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는 약정의 의미 【판결요지】 매매잔대금의 지급기일이 도과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1958.9.14.

유】 본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지번 1 생략) 임야 5단 7묘보가 원래 피고 등의 공유인 사실, 원고가 1958.9.14.

선고일	1962.04.13 기타
법관	김정규 김유현 이돈명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4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매수자가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는 약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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