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6행2 검색결과 총 73 개

검색결과: 총 73 개, 페이지 5 / 8

41. 대법원 1957. 8. 9. 선고 4290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6]

56행1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 최영덕 및 동 보조참가인 대리인 김한영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은 단기 4286년 10월 12일자로 본건 귀속재산에

임대차계약 신청자이며 유일한 연고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2. 3 (각 계약신청서) 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등보다 선순위 계약신청자인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귀속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순위자에게 우선 계약체결의 연고권을 부여하는 법적근거가 없고」 (원판결 5정9행이하

라고 설시하였으나 소외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외 1 등으로부터 양수한 단기 4286년 11월 23일이래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여 왔을 뿐더러 (을 제5호증)동 피고보조참가인은 전 임대차계약자 소외 1 등의 재산포기서를 첨부 (을 제3호증의 1. 2. 3)하여 단기 4286년 11월 23자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신청을 한바 (을 제2호증의 2)

선고일	1957.08.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사만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귀속대지양수와 연고권

42.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011]

56행101 【주 문】 원 약식명령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 유】 검찰총장 대리검사 최세황의 비상 상고이유는 본건소송의 사실은 피고인은 면허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단기 4286년 3월 19일 자택내에서 소주 1두 5승을 제조하여

소지하다함에 있으나 차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회철은 단기 4289년 10월 7일에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송달하고 동월 15일 정식 재판청구기간 경과로 확정된 것인바 차를 안컨데 본건 피고 사실에 대하여 단기 4286년 10월19일에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은 이후 재판소의 약식명령서가 송달 확정된 단기 4289년 10월15일까지의 만 3년간 하등의

제17조에 의하여 2년이므로 전시 방치기간이 2년 이상임은 역수상 명백하니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에 의하여 본건에 적용할 구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4호에 의하여 원심은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언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 법조에 위반하여 전시 약식명령을 발송 확정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케

선고일	1957.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백한성 한환진 이수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6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2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소속 재산의 분리와 임대

43.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뿐 아니라 소장의 수리를 피고가 직접 확인한 것이며 원고는 선대 소외 2의 사망신고를 단기 4286년 10월 1일에 계출 (증 갑 제2호 가호적등본)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사망여부는 피고부지의 사실임.

전기판결(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구두변론종결전의 승계인이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고 따라서 동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서는 무효이다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사건은 단기 4286년 9월 1일 오전 10시 구두변론을 종결하였고 (기록 99정 12행) 원고의 선대 소외 2가 단기 4284년 10월 20일

제2호증에 단기 4283년 10월 20일 사망으로 기재된 것은 사망진단서의 일본소화년호 (소화 26년 10월 20일)를 단기로 환산할 때에 착오로 오기된 것임)한데 대하여서는 피고도 승인하는 바 (기록 63정 3행)이므로 원고는 동일 우 소외 2의 호주 급 재산상속을 받은 일반승계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전기 판결 구두변론 종결 2년전의 승계인이므로 민사소송법

선고일	1956.05.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연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옥동영 전봉덕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의 무효

44. 서울고법 4293. 12. 28. 선고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및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동국대학(단과대학)의 학장 소외 1이 우 재단과 학교를 위하여 개인명의로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원고가 기 지위를 승계하여 우 교사 및 기숙사로 계속사용하여 왔음으로 본건 재산은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원고가 유일한 연고권자임 연이 그후 6·25사변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산으로 이주함으로써 본건 재산에 관한 관리가 일단 중계되었다가 단기 4286년

(재단법인 동국학원 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의 1 내지 82(거주증명), 을 제4호증(심의판정서), 을 제5호증의 1, 2(진정서), 을 제6호증(증명원), 을 제7호증(증인신문조서)를 제출하고 갑 제2호증은 부지 기타의 갑 각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갑 제9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기여의 입증취지를 부인하다.

선고일	1960.12.28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45.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7]

원판결은 기 이유 제2매 제7행부터 제23행까지에 「원고는 기업체재산의 일부 우는 전부를 기업체로 부터 분리하여 일반재산화 하자면 관재청장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장관과의 합의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 합의가 없음으로 본건 부동산을 일반재산화한 관재청장의 조치는 위법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안컨대 소외 조선전선주식회사(대한전선주식회사

원판결은 기 이유 제2매 제23행부터 제3매 20행까지에 「원고는 조선전선 주식회사 관리인 소외 1의 본건 부동산의 수불하 권리포기는 동 사택에 거주한 각 사원의 이익을 위하여 할 것이니 그 포기의 이익을 수 할 유일의 자격자는 원고이며 또 원고는 동 회사사원으로서 동회사 관리인 승낙하에 합법적으로 입주하여 만9개년이나 거주하여온 연고자임으로 본건 부동산은

3, 소외 4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1.4후퇴 당시까지 다년간 거주한 사실은 차를 인정할 수 있으나 1.4후 퇴후 단기 4286년 8월 25일 소외 2가 본건 부동산 임대차에 이르기까지는 본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당 고모외 2개 세대가 거주하였고 기중 2개세대는 월세로 차가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현 소외

선고일	1955.08.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0조 ...

판시사항

기업체회사원의 퇴사와 입주회사가옥에 대한 연고권의 유무

46.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73 판결

[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34]

이유적시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는 기 직무상 당연히 해 착오수량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성실히 도 사회과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등은 해 과잉량을 구호용이외의 용도에 적절히 유용할 것을 의도하고 단기 4286년 6월 하순경과 동년 7월 중순경 2회에 걸쳐 전화 혹 구두로서 막연히 동 양곡수량에 대한 착오 유무만을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중(원심기록532정 이3행)「답」 동 4286년 11월 하순경 옥천군수로부터 보고에 의하여 지하였읍니다.

심안컨대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는 그 직무상 당연히 착오수량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성실히 도 사회과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동 양곡수량의 착오 유무만을 조회하고 인원수 착오에 대하여는 불문에 부하였다하나 원심공정에서의 피고인 1의 공술로 단기 4286년 6월 13일자 충청북도로부터 옥천군 원주민용 구호양곡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배임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참조법령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범의의 판단과 실험법칙

47.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66]

4293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66] 【판시사항】 가. 숙명여자대학교장학회의 당사자 능력

59행135 【이 유】 먼저 피고와 동 보조참가인의 본안 전의 상고이유를 검토하면 원고 장학회가민사소송법 제47조의 요건을 구비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설혹 원고 장학회가 어느 특정한 권리관계에 있어 권리능력이 없다하여 일반적인

19일 소외인 개인명의로 서울특별시 (주소 1 생략) 소재 귀속가대를 임차한 일이 있을지라도 본건 부동산을 임차 또는 매수한 당사자는 원고 장학회이고 소외인이 아니므로 이중점유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본건 부동산 매매후인 단기 4289년 4월 4일 원고 장학회 이사 소외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소재 귀속가대의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7조

판시사항

가. 숙명여자대학교장학회의 당사자 능력 나. 비법인사단의 이사자격으로 귀속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한 자가 그 임대차계약 전에 개인명의로 귀속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이중점유

48. 대법원 1954. 11. 16. 선고 4287형상102 판결

[장물운반피고][집1(3)형,041]

2가 성명불상자 정미소까지 운반한 사실이라 함에 재하다.

12정표면5행부터 이면3행까지)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장물에 대한 정실의 점을 긍정하고 제2회 사법경찰관 청취시에 「사실은 기 당시 그러한 「벼」 한 가마를 훔친 것이라고 확언은 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소견으로서는 피고인이 훔친 것으로 인정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전회에 진술한 것이다」(기록 제32정이면 2행부터 7행까지)고 진술하여 제1회시 진술한 사실을

이면2행까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종합고찰하더라도 피고인의 당원 공판정에서의 공술과 원심 피고인 1의 제1심공판조서 중 장물인것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공술기재 등은 요증사실의 재,부재를 합리적으로 추리함에 도움이 되는 사실이라고 운위할 수는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선고일	1954.11.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김세완 고재호
사건명	장물운반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36조

판시사항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대한 피의자의 공술과 공판에서의 동 피고인의 공술이 상반되는 경우에 사실심판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의 적부

49.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6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01]

4287행상6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01]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조 2항 후단의 의의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후단의「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53행28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의 상고이유 제1점은 현행 민법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도착에 의하여 기 효력이 발생하는(도착주의

배척하였으나 (1) 원고는 본건 대지를 경남관재국으로 부터 임차한 후 단기 4286년 6월 6일 부산시로부터 동지상에 점포 및 주택을 신축할 건축허가를 얻었고 (2) 기 허가 직후 건축에 착수(화재로 인하여 주택을 소실당하고 노술생활을 하든 원고로서는 시일을 천연 할 수 없는 사정이였음)하여 기 공사가 반이상 진행되였는 동년 6월 15일 의외에도 경남관재국의

선고일	1955.04.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손동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9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조 ...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조 2항 후단의 의의

50. 대법원 1955. 9. 27. 선고 4288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39]

4288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39] 【판시사항】 임대차계약 갱신공고와 소원재결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판결요지】 관재청장의 임대차계약갱신 최고의 공고는 사변으로 인한 관재행정의 정돈상태를 정비하기 위하여 행한 행정조치라

54행203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창균의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 내지 제10호증 동 제12호증

원판시는 「피고는 원고가 단기 4286년 11월 말일까지도 임대차계약 갱신절차를 경유하지 아니 하였음을 논쟁하나 원래 동 갱신절차는 6.25사변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원고가 본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시한 바 단기 4286년 11월 6일임은 피고도 인정하는 바인즉 원고가 동 계약을 다시 갱신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선고일	1955.09.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임대차계약 갱신공고와 소원재결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48 건
고등/특허법원 25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73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