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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부산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창원)2013노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부산고등법원 2013. 5. 31.

4294형상540 판결,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도5 판결 참조). 제1심판결서 및 기록에 따르면, 제1심은 2013. 1.

1, 4, 5 가. 피고인 1, 4의 공동범행”을 “5. 피고인 4, 5

선고일	2013.05.31 [형사] 항소사건
법관	한창훈 주경태 이덕환
법무법인	화우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119조 공직선거법 제122조 공직선거법 제135조 공직선거법 제18조 ...

3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5.7.15.(996),2434]

5. 논지는 원심이 보조인의 항소이유와 변호인의 항소이유 중의 일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증인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채택한 유죄의 증거는 증인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가 아니라 증인 공소외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고, 공판조서는 공판기일 후 5일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소정의 소송기록 송부기간 및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소정의 구속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등본 송부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송기록 송부기간이 지난 후에 검찰청에 기록을 송부하고, 판결등본 송부기간 후에 피고인에게 판결등본을 송부한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당원 1961.4.28.선고 4294형상85

선고일	1995.06.13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임수 김석수 정귀호 이돈희
변호사	김세배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10조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형사소송법 제292조 형사소송법 제294조 형사소송법 제377조 ...

판시사항

가.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 나.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공판조서 기재의 증명력 라. 형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소정 기간 경과 후에 소송기록 판결서등본이 송부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3. 서울고법 1962. 9. 25. 선고 62도132 형사상고부판결

[법령제176호위반피고사건][고집상고형,188]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1962.5.24.

상고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본건 공소 사실은 한편으로 법령 제176호 제3조, 제22조에 해당하면서 또 한편 형법 제124조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청구한 법령 제176호가 폐지되였다 하더라도 원심은 마땅히 형법 제124조를 적용하여 심판함이 동 취지의 대법원판례(4294형상477호

본건 공소사실이 법령 제176호 제3조, 제22조와 형법 제124조에 각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죄로 볼 것인가 그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릇 상상적 경합죄라 하면 일개의 행위가 여러개의 현행법조에 해당하여 여러개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실질상으로는 수죄인 것을 과형상 일죄로 삼는데

선고일	1962.09.25 [형사] 상고사건
법관	홍남표 이존웅 조성기
사건명	법령제176호위반피고사건
참조법령	형법 제124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없이 공소 이외의 사실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34. 광주고법 1962. 12. 29. 선고 1962노294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무고)][고집1962형,335]

4293형상690 판결(요형법 156조(5) 1288면, 카6262), 1963.4.18.

8시경 광주시 금남동 5가 자택으로 운반한 지의 허위사실을 당시 경찰서 경무계장 공소외 4에게 신고하여 무고한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및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원심 및 당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당공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2의 진술, 당원의 증인 공소외 1,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와 정읍세무서

공소외 5가 작성한 관내 여비지불명세표 단기 4294.12.12.

선고일	1962.12.29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태현 홍남순 노병인
사건명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비위사실이라는 확신과 무고죄의 성부

35. 서울고법 1978. 2. 22. 선고 77구3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84]

(1) 그러나 각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호증 앞서든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증인 소외 1의 증언(1,2차)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된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6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이 법원의 형사기록검증의 결과중 일부와 변론의 전취지를

6.18.에는 원고 조광상운주식회사의 소유자동차 20대를 각 임의로 소외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버린 사실, 원고들은 그 희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던중 1976.5.10.

4294형상394, 1971.2.3. 선고 70다2996, 71.7.21.

선고일	1978.02.22 [행정] 1심사건
법관	정기승 고중석 김현채
사건명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판시사항

사업용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운수사업 시설기준

36. 대구고법 1969. 10. 2. 선고 68노487 형사부판결 : 상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9형,144]

【참조조문】 산림법 제9조,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1961.10.5.

4294형상208 판결(판례카아드 5802호, 대법원판결집 9형129 판결요지집 형법 제16조(2) 1230면), 1969.5.27. 선고 69도24 판결(판례카아드 513호, 대법원판결집 17②형28 판결요지집 형법 제16조(4) 1230면), 1972.3.31.

임반이 접해있는 관계로 피고인 1과 공소외 10은 그 임반의 경계를 잘 몰라 제5임반에서 작업한 것을 제2임반으로 잘못 진술한 것이고 위 압수된 나무는 원당암 보수용 자재로 쓰기 위하여 해인사 승려가 벌채하여 원당암에 옮겨 놓은 것을 위와같이 압수하기에 이르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없다.

선고일	1969.10.02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태현 최재호 임종옥
사건명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참조법령	산림법 제9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형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37.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4289년형상제60호 사건 판결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서 위 판결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의 단체를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는데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4294형상127 판결 및 1967.7.4. 선고 67도613 판결)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2. 제1심의 증거채부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중 제1심은 검찰관이 신청한 증거는 모두 채택하고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는 모두 기각하므로서 증거채부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4294형상194 판결 참조) 7. 피고인 AA는 그 상고이유 중에서 헌법상 보장된 「학원의 자유의 소산물인 학술논문」을 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의 증거로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그가 집필한 논문인 「CG」의 평가, 제하의 논문을 유죄의 증거로 한 것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44, 1995. 11. 30.

소송기록송부지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은 1992.3.5.

4294형상85 판결), 이 사건 법률조항위반 자체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지만 원심의 소송절차가 소송기록의 부당한 송부지연으로 인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방어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항소법원이 그 심리에 지장을 받았다면 상고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대법원 1982.10.26.

결정은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의 다음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

선고일	1995.11.3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소송기록송부지연등에대한헌법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39. 서울고법 2007. 12. 13. 선고 2007노1826,2121(분리)(병합),2430(분리)(병합),2455(분리)(병합),268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일부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재물손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고[각공2008상,293]

중 피고인 1, 2, 3, 4, 5, 6, 7, 15, 18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8, 9, 10, 11, 13, 14, 21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9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원심 제2. 판결 중 피고인 3, 4, 5, 9, 21에 대한 부분, 원심 제3. 판결 중 피고인 14에 대한 부분, 원심 제4. 판결, 원심 제5.

4294형상356 판결,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257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단체 등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는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일죄가 성립하고 활동 당시의 범죄단체 등 내에서의 직위에 따라 처벌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3죄 상호간) 5.

선고일	2007.12.13 [형사] 항소사건
법관	조희대 이재희 부상준
변호사	손윤하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미수 재물손괴 폭행
참조법령	소년법 제2조 소년법 제6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7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

판시사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단체 구성·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4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10. 20. 선고 2009고단1660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4294형상415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여럿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도의 최소한의 기재가 필요하다.

주5)10:15경 부식 반입 문제로 경찰들과 협의하기 위해 버스승하차장 문을 통해 ○○자동차 공장 밖 버스승하차장으로 나와 별지 사진 A 지점까지 걸어갔다. 공소외 1과 공소외 5는 전경대 주6)지휘관으로부터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가라.

피고인은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다(검사 제출 CD 5번 파일 10초경).

선고일	2011.10.20 [형사] 1심단독사건
법관	윤진규
변호사	이재호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상해
참조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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