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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70, 1990. 10. 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4288형상89 판결; 1961. 10. 12. 선고, 4293형상796 판결; 1972. 8. 29. 선고, 72도 1549 판결; 1980. 4. 8. 선고, 78도2026 판결; 1981. 8. 25. 선고, 80도 2783 판결;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1988. 12. 13.

81도207 판결 참조), 또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2019 판결; 1984. 2. 14.

선고일	1990.10.08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이흥수
사건명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32. 대구고법 1965. 2. 22. 선고 64노17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영리등을위한부녀매매음행매개피고사건][고집1965형,488]

4288형상37 판결 (대법원판결집 2⑥형1, 판결요지집 형법 제242조(1) 1313면) 【전 문】【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64고6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2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중한 영리를 위한 부녀매매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선고일	1965.02.22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영길 변중구 김호영
사건명	영리등을위한부녀매매음행매개피고사건
참조법령	형법 제242조 형법 제288조 형사소송법 제242조 형사소송법 제288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

판시사항

음행의 상습성

33. 광주고법 1963. 5. 15. 선고 62노348 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예비적청구·상해)피고사건][고집1963형,471]

4288형상88 판결(요형법 17조(3) 1231면, 카4530, 집2④형16)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62고429 판결) 【주

피고인의 당심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이 1961.8.25. 24:00경 공소외 3의 집앞에서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4가 술을 먹고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며 추태를 부리고 있기에 집에 가라고 밀은 일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

피고인의 원심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이 1961.8.25. 22:30경 공소외 3 집앞에서 음주를 하고 주태를 훈계하여 밀어다가 집에 들어가게 한 바 있는데 밀었을 때 넘어져서 뺨이 긁힌 일이 있고 8.26. 01:00 공소외 3 집앞에서 대막대기를 들고 다닌 일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

선고일	1963.05.15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태현 홍남순
사건명	상해치사피고사건
참조법령	형법 제15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6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피해자의 특이체질(흉선임파선)과 상해치사죄의 성부

34.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조봉암 사건〉[공2011상,508]

4291형상559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 국가보안법(1958. 12. 26.

4291형상55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10. 25. 선고 4291형공9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무기불법소지에 의한 군정법령 제5호 위반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동피고인 1은 단기 4288년 6월 군첩보기관 해상공작 경로로 월북하여 노동당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에 있는 박일영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신당 운동의 내용과 그의 사생활을 자세히 조사하여 오라는 지령을 받고 한약재료 등 시가 300만 환 상당의 물품을 받아 월남한 후 재차 월북하여 그에게 피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선고일	2011.01.20 [형사] 상고사건재심
대법관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김창국
사건명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3조 국가보안법 제4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

판시사항

[1]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 위반죄에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평화통일의 실현 등을 강령·정책으로 하여 결성한 ‘진보당’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4]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의 의미 및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여부(소극)

[5] 피고인에 대한 ‘간첩’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득한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6]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7]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직접판결을 하면서 제1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진보당 관련 구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간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무기불법소지행위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35. 광주고법 1967. 11. 9. 선고 67노130 형사부판결 : 확정

[뇌물수수등피고사건][고집1967형,124]

77도2952 판결(판례카아드 11700호, 대법원판결집 25③형74,판결요지집 형법 제122조(21)1274면, 법원공보 574호10390면), 1955.4.15.

4288형상9 판결(판례카아드 5120호, 대법원판결집1⑨형48, 판결요지집 형법 제20조(4)1233면)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67고136 판결)

선고일	1967.11.09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용근 박종창
사건명	뇌물수수등피고사건
참조법령	가축법시행령 제3조 헌법 제13조 헌법 제8조 형법 제122조 형법 제225조 ...

판시사항

직무유기의 의미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 1994. 12. 29.

조선철도(주)주식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6ㆍ25 사변 당시 위 수용으로 인한 보상의 관계서류가 소실됨으로써 1961.2.11. 대한민국 교통부장관이 사설철도회사 주주의 등록을 하도록 공고하였으므로, 구 농업협동조합법(1957.2.14. 법률 제436호)에 의하여 위 대한금융조합연합회의 업무와 재산일체를 인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61.2.17.

4282형상111판결 참조), 군정법령은 제헌헌법 제정 후에도 폐지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법령으로써 효력을 가졌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처분법령인 군정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설철도회사 재산의 수용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 수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288민상365 판결은 소위 ○○철도주식회사의 전 재산은 군정법령 제75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귀속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수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고일	1994.12.2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계창업
사건명	조선철도주식의보상금청구에관한헌법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3조 민법 제166조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 1996. 12. 26.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구 인 배 ○ 성 대리인 변호사 백 승 헌 관련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합157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등 【전문】【주 문】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1973. 1. 25.

92헌바22 결정 ; 1995. 5. 25. 선고, 93헌바33 결정 등 참조).

4288형상308 판결 참조) 우리 형사소송법이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그 조서가 공판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할 뿐, 구체적인 증거로서의 가치 여부, 즉 증명력의 유무는 결국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게 되므로 그것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선고일	1996.12.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형사소송법제221조의2위헌소원
참조법령	憲法裁判所法 제68조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

38.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4289형상217 판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4288형145 판결, 1967.9.19. 선고 67도1027 판결, 1971.4.20.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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