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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구고법 1957. 8. 21. 선고 4290민공31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46]

고등공민학교 거창 대성학원을 설립하여 동년 5.1.에 경상남도지사에게 우 학원설립인가신청을 한 바 되어 우 도지사는 단기 4284.1.15. 이 설립인가를 하였으므로 우 학원에서 농촌자제의 교육사업을 하다가 우 학원의 정규중학 승격과 동 중학을 경영할 재단을 설립키 위하여 단기 4284.9.5.

이앙수확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우 노력제공을 기화로 당초의 약정에 위배하여 본건 토지의 생산물인 정조 단기 4284년도분으로 정조 4석5두7승, 단기 4286년도분 정조 3석5두, 단기 4287년도분 정조 4석4두1승, 단기 4288년도분 정조 3석1두5승 총계 정조 15석6두3승중에서 원고재단이 취득할 사할인 정조 6석2두5승을 임의로

원고주장과 같은 도지사의 실습지사용인허는 권한없는 즉 동 인허사무는 농림부장관의 직권사항이므로 우 지사인허는 무효이며, 가사 이것이 동 지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주장의 대성학원의 설립인가가 단기 4284.1.15.이니 기 이전인 단기 4283.5.1.

선고일	1957.08.21 기타
법관	이일규 하종홍 김용규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0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11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1. 도지사명의로 된 학교실습지 사용인허의 효력 2. 무효인 행정행위의 추인가부

32. 대법원 1952. 10. 21. 선고 4285행상1 판결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집1(2)민,037]

4285행상1 판결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집1(2)민,037] 【판시사항】 가. 임대차갱신계약에는 정부의 승인을 요한다. 나. 소위 가불하계약의 성격 【판례요지】

3일이며 실지로 가불하계약을 체결한 것은 단기 4284년 7월 28일이니 기간 만 3년 이상의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물가지수가 수백배로 상승하였을 뿐더러 법규상으로도 가격감정후 6개월이 경과될 시는 재감정하여 신감정가격에 의하기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가불하보증금 95만원을 단기 4282년 4월 13일에 납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단기 4278년

원심판결에 첨부된 본건 재산목록에 의하면 대지 60,565평 건물합 1,122평 5합 기타 막대한 기계등 동산이 20여평의 건물일동의 가격에 의하여 불하된다는 것은 상식상으로 묵과할 수 없읍니다.

선고일	1952.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백한성 김두일 김용진 유병진
변호사	안종연 오승근
사건명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3조 ...

판시사항

가. 임대차갱신계약에는 정부의 승인을 요한다. 나. 소위 가불하계약의 성격

33. 대법원 1954. 12. 11. 선고 4287행상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행,001]

분명히 적시사실에 있어서 「단기 4283년 10월 상순경 미육군 파견대에서 본건 건물을 징발하게 되어 원고는 동부대 근무 고점훈 중령의 알선으로 동 건물을 수리할 것을 조건으로 동 건물 하층 본건 계쟁부분을 원고가 사용하기로 하여 원고는 3백만원(구화)을 드려 동 건물 파괴부분을 수리하여 육군본부 휼병과 분실로 사용하였고」 운운하고 경히 「단기 4284년

6월경부터 원고는 다시 우 건물 전체를 육군본부 휼병과 분실로 사용하였으며」「단기 4285년 2월 15일경 동 건물을 육군본부에서 징발한 후로도 원고는 계속하여 동건물 본건 계쟁부분을 피혁제품점 양복 양장점등으로 사용하여 왔고」운운한 사실을 상세히 검토하여 보면 단기 4283년 10월경과 단기 4284년 6월경부터의 양차 사용조는 분명히 육군본부휼병과 분실에서

건물에 대하여 원고가 본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실하에 일시 불법점거한 사실이 있었음으로 국으로 부터 원고를 상대로 가옥명도 청구소송(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109호)을 제기한 결과 피고(본건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으로 본건에 비록 행정소송으로서 관재청장을 피고로 삼었드래도 그 실질에 있어 국유재산인 적산에 관한 국의 소송으로 해석될

선고일	1954.12.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변호사	이재원 김병관 김찬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가. 민사에 관한 법원의 사실심리의 범위 나. 전시 징발의 성질 및 징발물 사용자의 지위

34. 대법원 1954. 12. 21. 선고 4287형상16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3)형,037]

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우 피고인은 단기 4287년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죄명 특별조치령 급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0년 언도를 받은 바 공판이 단기 4286년 6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심 당시에서나 제2심 당시에 본피고인이 법정에서 실지 사건내용을 진술한 바와는 사실저어된 판단이라 아니할

진주한 그들 북한군 무장하에는 무능력한 중인으로서 그들의 위압하에 복종치않을 수 없음으로 8월초순경에 부역동원에 끌려서 진양군 홍석면 도로변에 참호굴축하는 작업에서 폭격에 좌각부를 부상입고 기 처를 탈출하여 동년 9월 20일 하동으로 돌아와 소위 군인위보건과에서 치료를 받은 차에 9월 26일야 최전선(낙동강선)으로부터 후퇴해온 인민군과 피난해온 지방민들의

입산후의 행동에 있어서 (2)본시 좌각부환처를 치료중에 4284년 3월에 열병하여 9개월간 병마끝에 사지마비증(현재까지 기립보행치 못합니다)으로 혼자 기아의 시기를 수차로 격고 토웅생활을 하면서 보행할 수 있는 시기만 대기하고 있다가 요행히 살포격문을 발견하고서는 반신불수의 몸을 끌고 4285년 3월12일 본적지 본가로 돌아와서 부친과 상의하고 김영식(지방국민회장

선고일	1954.12.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52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 아닌 자에 대한 자수의 의사전달과 자수의 적부 나. 적법한 자수로 인정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진술과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결의 적부

35. 광주고법 1958. 10. 22. 선고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등기수부 제662호)를 말소하고 우 제1 내지 4호 부동산 급 별지목록기재의 제6호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는 4284.5.12.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우 제1 내지 제5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우 지원 4288.5.24. 등기수부 제503호, 제504호)와 우 제2호 부동산의 보존등기(우 지원 4288.5.25. 등기수부 제505호)를 말소하라.

사망하고 피고는 우 이중호적상에 망 소외 3의 처로서 기재되었음을 기화로 4288.5.19.에 망 소외 3의 호주 상속계출을 한 후 망 소외 3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의 제1 내지 5호 부동산중 동 제1호 부동산에 관하여는 4284.5.12.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4288.5.24.

피고들은 4284.5.12.

선고일	1958.10.22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량
사건명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9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36.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참조조문】 국세징수법(법률 제82호) 제43조 【전 문】【원 고】 원고 1외 2인 【피 고】 안동세무서장 【제 1 심】 서울지방법원(4286민41

차압등록이 되었으나 원고등에게는 차압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동월 5일자로 동월 13일 공매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서 동월 22일 우 체납처분 중지하고 우 차압해제의 방법으로 상공부에 우 광업권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년 3월 30일 우 광업권에 대한 단기 4284년분(단기 4283년분의 조월분 포함) 및 동 4285년분의 광구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체납처분의 중지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종료한 후 처분당시 차압할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였을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하도록 징수사무취급규정 제16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도 원고주장의 체납광구세로서 공매처분을 하고 그 공매대금중에서 단기 4284년분부터 동 4287년분까지의 체납된 광구세 5,972환과

선고일	1957.09.06 기타
법관	장갑윤 하종홍
사건명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광업법 제39조 광업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29조 국세징수법 제42조 ...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37. 대법원 1952. 10. 16. 선고 4285형상84 판결

[독직상해피고][집1(2)형,023]

단기 4283년 8월 9일부터 동년 9월 3일에 긍하여 동소에서 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인물을 취조하매 제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3의 전신을 족축하고 목봉으로서 무수난타하고 다시 소위 전기고문을 가하여 폭행능학을 함과 동시에 동인의 신체각부에 종맥 급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공소외 4에 대하여 우 동양의 폭행을 가하여서 폭행능학을 가하고 공소외 5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진술하였을 뿐입니다. 1.이 같이된 사건발생 삼개월후인 동년 11월중순경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제주에 출장하여 대한민국을 전복시킬려던 피의자등이 허위 증언하는 위 증서와 진단서를 받아와 그것만을 인증하며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증인등이 증언에 의하면 그러했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추상적 논고에 극형 구형이 있었고 또 사건발생일년 이개월후인 단기 4284년

하순경 대구고등법원에서 제주에 출장하여 전기 부산지방검찰청과 동계한 증거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것만을 인증하며 일거일동에 있어 명령계통에 움직였을 뿐부시라 직접 고문한 사실없는 무죄한 피고인께 징역 삼년이라는 판결언도가 나린 것입니다. 1.대구,부산, 제주도 일부가 남아계엄령이 삼엄하여 전국민이 일거수일투족도 자유로이 못할시 피고인 역시 명령에 움직이며

선고일	1952.10.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독직상해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45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형사소송법 제451조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판심리 유탈과 판결의 위법

38. 대구고법 1961. 7. 27. 선고 4293민공5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61민,83]

4293민공5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61민,83] 【판시사항】 친생자부인의 소에 관한 제소기간 규정(민법 제847조)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친생자부인의 소는 부성의 추정을

1과 혼인하여 동 계출을 필하고 동거하면서 기간에 5녀를 출산하였고, 동 4285.8.1. 동녀와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우 혼인관계는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호적상 단기 4284.2.21.

협의이혼을 할 때까지 동 혼인관계가 존속된 사실 피고는 동 혼인관계가 존속중인 동 4284.2.21.

선고일	1961.07.27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최상택
사건명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844조 민법 제846조 민법 제847조 민법 제86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친생자부인의 소에 관한 제소기간 규정(민법 제847조)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39. 광주고법 1958. 6. 18. 선고 4291민공120 민사부판결 : 확정

[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03]

4291민공120 민사부판결 : 확정 [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03] 【판시사항】 사후양자선정권자인 유처의 의사를 무시한 친족회의 사후양자선정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사자없이 사망하여 그 유처인 원고가 일시 호주상속을 하여 위

유】 갑 제1,2호증(호적등본)에 의하면, 4284.2.23. 망 소외 1이 사자없이 사망하자 기 유처인 원고가 일시 호주상속을 하여 우 망인의 사후양자선정권자가 된 사실, 망 소외 1의 사후양자선정을 하기 위한 친족회에서 피고를 우 망인의 사후양자로 선정하여 4290.5.30.

그렇다면 망 소외 1의 사후양자 선정권자인 원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4290.5.10. 소외 5, 6, 7, 8 등으로 구성한 친족회가 피고를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없다.

선고일	1958.06.18 기타
법관	최용관 고재량 윤철하
사건명	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851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사후양자선정권자인 유처의 의사를 무시한 친족회의 사후양자선정의 효력

40.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34 판결

[지방자치법위반,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집2(3)형,023]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양명 변호인 정구영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 원심공동 피고인은 운운 단기 4286년 5월

전라북도 순창경찰서장으로 전근되여 동년 9월상순까지 그 직에 있던 자 피고인은 단기 4284년 1월 중순경부터 거주지에서 도정창고업을 경영하여 금융조합의 지도에 의하여 정부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무에 종사한 자 등인 바 원심공동 피고인은 단기 4286년 6월 말일경 순창경찰서장의 직에 있으면서 동군 내 이재민에게 지급할 구호양곡을 처분하여서 동 경찰서의

상의한 후 구호양곡의 최고처분권자인 전라북도지사의 양해하에 전재민 구호양곡을 형식상만 구호용으로 배급한 것 같이 하고 실질에는 차를 처분하여 본건 경비전화가설비에 충당한 사실이 증명되어서 피고인 등은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일종의 긴급피난행위로서 공비와의 전투를 수행하고 경찰서의 경비를 지변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조치로 원심판시 제1사실을 행한 것이 명료하니

선고일	1955.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지방자치법위반 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
참조법령	동 제10조 형법 제1조 형법 제252조 형법 제253조 형법 제33조 ...

판시사항

업무횡령죄의 성립과 불법영득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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