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자치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2년
1. 대법원 1962. 6. 14. 선고 4294형상699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지방자치법위반][집10(3)형,002]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자치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1955년
2.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34 판결
[지방자치법위반,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집2(3)형,023] 지방자치법위반 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 동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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