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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구고법 1961. 6. 13. 선고 4293민공8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46]

대구고법 1961. 6. 13.

4293민공8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46]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신원보증계약상의 피보증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정사원으로 승진되어 원고회사 대구지점 경리과로 전속된 후, 단기 4286.12.부터 단기 4292.8.25.까지 동과 회계출납사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단기 4293.4.22.

선고일	1961.06.13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석 최봉길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2.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집18(1)민,246]

69다929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집18(1)민,246]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비록 제1심판결의 선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망인 명의의 항소나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참조판례】 1960.10.13.

4292민상950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8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선고일	1970.03.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사건명	공유지분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47조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비록 제1심판결의 선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망인 명의의 항소나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23.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서울고법 1959. 11. 13.

법원 수부 제12637호로써 설정등기된 근저당권담보 극도액 600만환의 근저당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원고 2에 대하여 동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동년 9.13.

경낙허가결정이 있은 후 동 결정이 확정되어 단기 4292.9.10.

선고일	1959.11.13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24. 서울고법 1962. 12. 13. 선고 62나30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농지개간공사에대한방해배재청구사건][고집1962민,298]

서울고법 1962. 12. 13.

62나30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농지개간공사에대한방해배재청구사건][고집1962민,298] 【판시사항】 계약의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계약해제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황무지로 있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제259조, 제543조, 제544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4292민133

선고일	1962.12.13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중서 김용철 이돈명
사건명	농지개간공사에대한방해배재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59조 민법 제543조 민법 제54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계약의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계약해제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5. 서울민사지법 1989. 7. 26. 자 89카13692 제50부결정 : 확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하집1989(2),195]

서울민사지법 1989. 7. 26.

3은 별지(2)목록 기재와 같이 그의 상속지분 13분의 3에 상응하는 저작권을 상속하였으며, 위 신청외 3이 다시 사망함으로써 그의 상속지분 13분의 3에 대하여 장남인 신청인 1이 그의 상속지분 32분의 6, 차남인 신청인 2가 그의 상속지분 32분의 4에 상응하는 저작권(저작권에 대한 지분은 결국 신청인 1은 416분의 18, 신청인 2는 416

4292행상48 판결 참조), 따라서 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 시행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며, 설사 주권국가인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치집단이 상호 대등한 자격으로 만나 자주적, 평화적 통일원칙, 무력충돌의 방지, 다방면적인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을 합의하였다거나 오늘날 남북한간에

선고일	1989.07.26 민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법관	김헌무 성백현 임준호
사건명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섭외사법 제26조 섭외사법 제2조 저작권법 제91조 저작권법 제97조 ...

판시사항

월북작가가 북한에 거주하면서 저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6. 서울고법 1962. 4. 13. 선고 4294민공11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46]

서울고법 1962. 4. 13.

4294민공11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46] 【판시사항】 매수자가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는 약정의 의미 【판결요지】 매매잔대금의 지급기일이 도과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제544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3194

선고일	1962.04.13 기타
법관	김정규 김유현 이돈명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4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매수자가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는 약정의 의미

27.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019]

69다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019] 【판시사항】 가.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유토지는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유가 되는 것이다.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4, 피고 12, 피고 15, 피고 19, 피고 16, 피고 17, 피고 11, 피고 18, 피고 13의 소송대리인 배정현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4292민상603 판결)은 국유농지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공공용이나 공용에 공용되지 않는 것이면 이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소유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론을 판시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농지분배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시행령 10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판시되어있지 아니함으로 국유농지는 재무부장관의 인계없이는

선고일	1969.08.1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남표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

판시사항

가.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유토지는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유가 되는 것이다. 나.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훈시 규정이 아니며,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으니 이에 위반한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이다. 다.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인계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측에 동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28. 서울고법 1961. 2. 7. 선고 4293민공116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강제집행이의청구사건][고집1961민,1]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은 피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단기 4291.4.4.이고 피고에게 경락허가결정이 된 것은 동년 6.13.인바 원고가 금 409,440환을 대전지방법원 공탁국에 변제공탁한 것은 동년 10.10.이며 피고가 공탁통지를 수령한 것은 동 4292.1.10.이고 원고는

유】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전 지방법원 단기 4290년 민 제423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동원에 부동산 강제경매신립(동원 단기 4291. 민집 제57호)을 하여 동원이 동 4291.4.3.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동년 6.13.

위공탁통지를 수령한 것은 동 4292.1.10.이고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은 동 4291.12.23.인바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정지처분을 수하지 못한 이상 동 경매는 유효히 진행되여 피고는 동 4292.1.31.자의 경락대금납부명령에 의하여 동년 2.4.

선고일	1961.02.07 기타
법관	권오규 이익제 권태홍
사건명	강제집행이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505조 민사소송법 제63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배당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의 효력

29. 대구고법 1961. 7. 12. 선고 4294민공149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75]

쌍방의 사실상 진술의 요지는 원고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92년 하절경 피고 1의 선대 망 소외 1에게 금 9만환 및 금 4만환, 합계 금 13만환을 이식 월 1할의 약정으로 대여하였던바 위 망 소외인이 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단기 4292.12.

원고로부터 금 6만환을 차용하고 단기 4292.4.20. 원고의 요청으로 우 원금에 동월 19일까지의 월 1할 이식금 3만환을 조입하여 원금 9만환의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고 동년 9.11. 원금으로서 금 2만환을 변제하고 동년 10.13.

1의 선대 망 소외 1에 대하여 금 6만환을 이식 월 1할의 약정으로 대여하고 단기 4292.4.20.에 지하여 우 원금에 대한 5개월분의 약정이식금 3만환을 원금에 조입하고 동년 10.13.

선고일	1961.07.12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전병덕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79조 민법 제60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준소비 대차계약의 효력 및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변제충당의 순서

30. 대구고법 1961. 4. 26. 선고 4293민공8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관금청구사건][고집1961민,18]

소송대리인 원용의 제1심 구두변론결과에 의한 당사자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92.6.12.

유】 원고가 단기 4292.6.12.

그렇다면 피고는 위 금 169,100환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불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원고는 우 보관금은 원고가 그 반환청구를 하면 피고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주장하므로 원고의 반환청구시기에 관하여 고찰하면 이에 관하여는 하등의 입증이 없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청구에 관한 지급명령정본이 단기 4293.8.13.

선고일	1961.04.26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보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9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의 해지와 해지시의 지연이자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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