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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광주고법 1959. 5. 15. 선고 4291민공44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보관백미청구사건][고집1948민,376]

광주고법 1959. 5. 15.

4291민공44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보관백미청구사건][고집1948민,376] 【판시사항】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 저당권과 같은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인

【참조조문】 구 민법 제412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대한금융조합연합회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4289민합23

선고일	1959.05.15 기타
법관	윤병칠 권오규 고재량
사건명	보관백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1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2.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저당부동산이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234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공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330

소외 1 및 원고등은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부득이 단기 4289.3.경 본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개시한 바 동 4290.3.15.에 원고 1, 2, 소외 1 및 원고 2의 장인인 소외 3등이 피고은행 용산지점에 출두하여 경매절차진행의 수월간 중지요청을 하며 금 120만환을 소외 1 명의로 예치하였으므로 동월 29.에 전기

선고일	1959.11.13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23. 서울고법 1958. 9. 25. 선고 4291민재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311]

4291민재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31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이 항소기간의 도과로 적법히 확정되었음에도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재심원고는 단기 4283.5.15. 재심피고로부터 동인 소유의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4,800,000원(구화)에 매수하여 동일 계약금으로 금 480,000원을 지불하고 단기 4283.5.15.

그렇다면 재심피고는 늦어도 우 동일로부터 일주일 후인 동월 25일까지는 추완신립과 공소제기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심피고가 단기 4290.1.15.에야 이를 행하였음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4290년 민공 제51,52호 판결은 이를 적법한 것으로 하여 재심피고 승소의 판결을 언도하여 동 판결은 전시와 여히 확정된 것인바 서울지방법원 4287년 민 제2237호

선고일	1958.09.25 기타
법관	조창섭 옥황남 김정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383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24. 서울고법 1958. 11. 4. 선고 4291민공22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31]

4291민공22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31] 【판시사항】 농지수분배자가 지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분배농지 포기신청원을 제출한 경우, 농지경작권의 귀속 여부 【판결요지】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영등포농지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던바 동년 10.15.

선고일	1958.11.04 기타
법관	심회경 박용원 한만수
사건명	경작권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4조 ...

판시사항

농지수분배자가 지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분배농지 포기신청원을 제출한 경우, 농지경작권의 귀속 여부

25. 서울고법 4292. 7. 28.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일단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해 재산에 대하여 법률 제120호에

불리하여지고 또 동 소외인의 장남급 장녀가 폐병으로 사망하고 기 차남마저 출정후 귀환치 않고 있던 관계로 노경에 고독과 비감을 느끼어 재한국내의사업과 재산을 전부 정리하고 일본으로 귀환하여 여생을 보낼 심산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동인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기 대금으로서 우 차무를 상살청산할 것을 제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수삭에 긍하여 절충을 한 결과 동년 7월 15일에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연고관계로 주장하는 듯하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관계를 주장하려면 본건 재산이 귀속재산임을 시인하고 동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전시한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이 귀속해제 재확인신청을 각하한데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더러 경히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년 민 제353호로서

선고일	1959.07.28 기타
법관	김치걸 김윤행 최윤권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5조 ...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26. 광주고법 1960. 4. 15. 선고 4292민공67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48민,431]

광주고법 1960. 4. 15.

4292민공67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48민,431] 【판시사항】 간통을 종용하고 유서한 자가 부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가 사전에 자기의 처에게 타인과의 간통을 종용하고 또한 사후에도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2민합46

선고일	1960.04.15 기타
법관	김병규 이종표 윤철하
사건명	위자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간통을 종용하고 유서한 자가 부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7. 광주고법 1963. 1. 15. 선고 62다204 민사상고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51]

광주고법 1963. 1. 15.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1958.5.15. 매매되었으나 위 증명이 없었으며 그 다음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다시 같은해 12.30. 매매되어 여기에는 소재지 군수의 증명이 있었던 것이다.

대법원판례를 들고 있으나 위 동법 제19조 제2항의 소재지 관서라는 것은 동법시행규칙 제51조에서 뚜렷이 구성한 시장 또는 군수라 규정하고 있으니 동 판례가 「읍·면장」이라고 설시한 것은 잘못일 뿐더러 그후 대법원 1959.8.27.(4291민상 제737)의 판례는 면장의 증명은 위 동조의 증명이 아니라고

선고일	1963.01.15 [민사] 상고사건
법관	이일규 김희남 홍남순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

판시사항

순차적으로 농지가 매매된 경우, 개개의 매매마다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28. 광주고법 1967. 2. 15. 선고 66나47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분묘발굴등청구사건][고집1967민,98]

광주고법 1967. 2. 15. 선고 66나47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분묘발굴등청구사건][고집1967민,98] 【판시사항】 가. 분묘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소유자

4291민상627 판결(판례카아드6313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996조(1)621면), 1966.1.31.

6월 15일경 스스로 위 조선분묘 2기를 다른 곳에 이장함으로써 피고가 위에든 그의 자 등과 같이 그의 망부모의 분묘를 설치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1, 2 원심증인 소외 8의 각 일부 증언( 소외 2가 단독으로 처분했다는 부분 및 피고가 분묘이장에 가담했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은 위 사실인정의

선고일	1967.02.15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용근 박종창
사건명	분묘발굴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법 제996조

판시사항

가. 분묘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소유자 나. 종손이 조선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각하고 그 분묘를 이장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한 무효의 행위인가의 여부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선고 2016가합521551 판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의 요건[국승]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AA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원고 BBB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4291민상147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취득한 농지를 국유로 등기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입법 취지와 종합하여 보면,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등기절차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분배절차를

선고79다311 판결을 통해 비로소 확립된 것이므로, 위 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행위와 처분 행위에 대한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그 후에 확립된 위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일	2017.05.26
사건명	국세징수법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5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

30.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다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3.15.(700),423]

82다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3.15.(700),423] 【판시사항】 처분문서해석의 잘못이 판례위반의 권리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판결이

4290민상703 판결 ; 1959.12.24.

4291민상853, 854, 855 판결)의 견해에 위배하여 매매계약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선고일	1983.01.1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사	방순원 이영수 김영준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처분문서해석의 잘못이 판례위반의 권리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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