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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7. 3. 21. 선고 4290민상20 판결

[약속어음][집5(1)민,020]

4290민상20 판결 [약속어음][집5(1)민,020] 【판시사항】 소위 융통수형의 효력 【판결요지】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수형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인 수취인에 대하여 수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나 해 수형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호증의 1,기재중 소외 1의 공술로서는 「9월 4, 5일경되는데 소외 4가 피고명의 진출의 약속수형을 가지고온 것인데 피고가 지불할것인지 알기 위하여 소외 3과 같이 ○○무역에 가서 피고에게 기 수형을 제시하여 당신이 지불할 것이냐한 즉 동인은 지불할 성질의 것이 않이고 보증을 하려고한 것이니 지불하지 못할 것이라하여 왔읍니다(기록 제51장 「문,

결국 독자적 견해로서 원심의 직권당행을 논란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선고일	1957.03.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연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용
사건명	약속어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수형법 제17조

판시사항

소위 융통수형의 효력

22. 서울고법 4290. 5. 13. 선고 4289행277 특별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0]

서울고법 4290. 5. 13.

4289행277 특별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0] 【판시사항】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사원이었던 자가 사원자격으로 동 기업체 소속재산인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한 경우와 연고권 【판결요지】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소속재산인

1외 1인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주 문】 피고가 귀속재산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단기 4287년 12월 22일자로 원·피고간 체결한 임대차게약을 동 4288년 11월 10일 취소한 행정처분 및 동 4289년 1월 26일 소외 1, 2, 3, 4, 5,

선고일	1957.05.13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사원이었던 자가 사원자격으로 동 기업체 소속재산인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한 경우와 연고권

23. 광주고법 4291. 7. 30. 선고 4290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80]

4290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80]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국이 원고에 대하여 4290년 3월 12일 부로 군산시 장미동 (지번 1 생략) 대282평 참합 및 동 지상연와조 아연즙 평가건 창고1동 건평 264평을 매각한 행정처분을 4290년 8월 5일부로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참가회사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한 결과 동 심의회에서 4290년 5월 22일 부로 피고국과 원고간의 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국과 참가회사간의 전시 매매계약을 복구하라는 판정을 하였으므로 피고국이 동 판정에 의하여 4290년 8월 5일 원고와의 전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동년 8월 8일 참가회사와 다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에

선고일	1958.07.30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양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 적용범위

24.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판결요지】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을 출자하여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그 임차부동산을

권한없는 관청의 판정 또는 처분 기타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었는바 소외 1은 본건재산을 소외 3에게 부정전대하였다는 사유로 단기 4287년 5월 6일 관재청장의 소원재결 및 단기 4288년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법원 행 제182호 판결(동 판결은 동년 12월 20일 대법원 행상 제85호로 확정되었음)에 의하여 그 사실이

구실하에 당시 관재청장에게 소원을 제기한 결과 동 청장은 단기 4287년 5월 6일자 재결에 있어2, 3층부분에 대한 소외 1 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원고에게 계약지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차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기 4290년 5월 21일 원·피고간에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바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여히 원고의 형확정에 따라 차를 이유로 하는

선고일	1958.02.21 기타
법관	임석규 김홍규 이태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25. 서울고법 4290. 4. 11. 선고 4289행7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35]

서울고법 4290. 4. 11.

4289행7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35] 【판시사항】 공매공고와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의 상실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권자로서 보유하는 우선매수권은 단지 공매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매입찰에 응하지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 원고주장 사실중 원고가 본건 귀속대지에 관하여 단기 4286년 6월 30일자로 피고와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고 동 8월 11일 우선매수원을 제출한 사실, 피고가 동 재산에 관하여 단기 4287년 5월 3일자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불하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여의 사실을 부인한다.

선고일	1957.04.11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공매공고와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의 상실

26.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1961. 12.

1 심】 서울지방법원(4286민41 판결) 【주 문】 피고가 단기 4288년 4월 28일 경상북도 안동군 길안면, 동 도 청송군 안덕면 소재 등록번호 제110, 03호 광업권(금, 은, 동, 연광100만평)을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이하 생략)의 소외 1에게 공매한 행정처분 및 동년 5월

피고대리인은 본안전항변으로서 소각하를 구하고 본건 광업권은 소외 5의 소유인데 동인이 원고등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원고등 명의로 등록하고 단기 4282년 5월 5일 소외 3에게 금구화25만환에 매도하였으니 원고등은 본권 광업권에 대한 하등 권리가 없으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적격없으나 본소는 본안전에 각하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본안의 답변으로서

선고일	1957.09.06 기타
법관	장갑윤 하종홍
사건명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광업법 제39조 광업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29조 국세징수법 제42조 ...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27. 서울고법 1961. 5. 10. 선고 4293행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85]

서울고법 1961. 5. 10.

같이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소정의 선량한 연고자일 뿐 아니라 피고가 단기 4290.5.27.자 동도 산업국장명의로 관하 시장 군수에게 발송한 통첩「충남 산 제352호 국유림야처리분 사업실시에 관한 건」에도 연고임야는 연고자에게 우선매각할 것이며 (1) 대부사용 또는 관리를 임명한 임야 (2) 한인 공동지분임야 (3)

(4) 해방후 계속하여 보호관리조림실적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해방 당시의 임상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공인할 수 있는 임야」를 연고임야로 취급할 것을 규정하였으므로 원고는 동 4290.5.말경 별지목록 임야중 별지도면 (가) (나)부분 6정 1반 3무보의 연고자로서의 우선매각원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공주군 당국은 원고의 연고권을 인정하여

선고일	1961.05.10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38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도지사가 행한 국유재산 대부행위의 성질

28. 대법원 1962. 5. 31. 선고 4292행상13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85]

1962. 5. 31. 선고 4292행상13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85]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59행20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국민대학운영을 인가한 취지로 보지 못할 바아니므로 원고재단법인에게 국민대학(학교)을 임시운영케한 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1955년 8월 11일 피고는 문교 제3264호로써 원고재단법인 설립인가와 국민대학(학교)에 대한 원고재단의 임시운영권을 취소하였다가 원고재단법인의 행정소송에 의하여 피고의 위 취소행정처분은 1958년 11월 11일 대법원에서 4290행상208로써

선고일	1962.05.31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교육법 제85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29.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59행3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중에서 우선 변호사 오숭은의 상고이유 4,5,6점과 변호사 손동욱의 상고이유 5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매도하였던 처분을 취소하고 이 재산을 같은 날자로 이 사건의 원고에게 매도한 처분이다)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행정처분은 모두 정당하다는 이유로써 동아극장주식회사의 청구가 기각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57년 10월 25일 선고 4290행상52 판결) 그 뒤인 1960년 10월 14일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는

선고일	1962.05.17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30. 서울고법 1961. 4. 12.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그후에 위 계약을 취소하였는

12호증, 동 제13호증의 1,2, 동 제14호증, 동 제15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하고 검증결과를 원용하고 증인 소외 1, 2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10, 제7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을 제2 내지 6호증, 동 제12,18호증의 각 공성부분과 기여의 을호 각 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임대계약을 취소한 사실과 피고가 단기 4290.7.30.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대지 및 제2목록 대지를 불하하였다가 동 4293.3.22.

선고일	1961.04.12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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