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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83 판결

[토지인도등][집22(3)민,130;공1975.1.15.(504),8215]

74다183 판결 [토지인도등][집22(3)민,130;공1975.1.15.(504),8215] 【판시사항】 부동산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으나 채권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소유권주장의 가부 【판결요지】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신탁적으로 이전하여 그로 하여금 그 담보목적 범위내에서 소유권을 행사케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55.3.31 선고4287민상124 판결 참조) 그 피담보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면 채권자는 그 담보권을 상실한 것이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선고일	1974.12.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변호사	유현석 박병균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민법 제213조 민법 제372조

판시사항

부동산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으나 채권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소유권주장의 가부

22.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427 판결

[명칭변경등기말소][집24(2)민,27;공1976.7.1.(539),9183]

75다1427 판결 [명칭변경등기말소][집24(2)민,27;공1976.7.1.(539),9183] 【판시사항】 법인격 없는 사단인 사찰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매매당시 기성농가이거나

1974.5.22자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동년 5.18자 원고의 준비서면 (기록 213면)과 동년 9.4자의 원심 제6차 변론조서를 보면 원고는 1949년경에 신도 270명으로부터 시주를 받아 충북 괴산군 (주소 1 생략) 답 1026평을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5년후인 1954년경에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이건 농지를 매수하여 이래 경작하여

판결1966.7.5 선고 66다736 판결참조) 동법에서 말하는 농가라 함은 자연인에 한한다(대법원 1955.3.31 선고 4287민상119 판결1965.11.16 선고 65다1800 판결 참조)함이 당원이 유지하여 온 판례이므로 원고 사찰이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라면 원고는 이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농지에 관한

선고일	1976.05.1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임항준 주재황 이병호 라길조
변호사	김상훈 이현우
사건명	명칭변경등기말소

판시사항

법인격 없는 사단인 사찰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23.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211;공1982.1.15.(672) 66]

80다3286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211;공1982.1.15.(672) 66] 【판시사항】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제1 목록 토지 중 2,3,6 내지 11,14 내지 17,19,22,25,26,28,30,32 내지 35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3 목록의 등기일이란 기재일자에 같은 목록 등기명의자란 기재의 각 피고들 앞으로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이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들

의하면, 소론 지적과 같이 제 1 심의 토지대장 검증결과에 따르면 피고 3에의 소유권이전을 단기 4287년(서기 1954년) 12.3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동 피고 명의의 본건 회복등기가 된 1954.12.10 이후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런 기재가 있다 하여 위 회복등기 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선고일	1981.11.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유태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변호사	정덕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부동산등기법 제80조 부동산등기법 제81조

판시사항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기의 추정력

24. 광주고법 1959. 5. 15. 선고 4291민공44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보관백미청구사건][고집1948민,376]

상호연대보증하에 정조 7,423석(14,846입) 및 이맥 5,911석(10,181입)을 제공하고 기 도정가공을 위탁하였던 바, 동 소외인은 농림부장관 사정가공율에 의한 제품 백미 4,020석(6,639입 10㎏) 정맥 3,346석 (7,783입 46㎏)을 우 기간중 원고가 지시하는 기한내에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중 백미 3,384석(18,114입 22

피고등은 우 인정에 반하는 항변으로서 (1) 피고등은 소외 1과 같이 원고의 상호연대보증계약을 한 것은 4287.5.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의 4287.11.1.이 아니므로 동 소외인의 횡령양곡에 대한 피고등의 책임은 4287.5.

피고주장 일시에 성문화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므로 피고등의 책임시기가 4287.5.

선고일	1959.05.15 기타
법관	윤병칠 권오규 고재량
사건명	보관백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1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5.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참조조문】 국세징수법(법률 제82호) 제43조 【전 문】【원 고】 원고 1외 2인 【피 고】 안동세무서장 【제 1 심】 서울지방법원(4286민41

체납처분중지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제43조에 의하여 원고등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였으니 우 차압은 효력이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본건 광업권에 대한 단기 4286년 및 동 4287년분의 광구세에 관하여 단기 4286년분은 동년 3월 25일, 단기 4287년분은 동년 3월 25일 각각 체납처분의 중지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는데 피고는

4288년 2월 25일 우 단기 4287년분 광구세에 대하여 다시 독촉장의 공시송달결재만 하고 동년 4월 21일에 공매기일을 동월 28일 오후 1시로 정하여 전현 소외 1에게 대금 22,500환에 낙찰공매하고 동년 5월 23일 상공부 수부 제584호로서 광업권이전등록을 하였으나 단기 4287년분 광구세의 납세의무는 기히 소멸하였는데 재차 독촉장의 송달로

선고일	1957.09.06 기타
법관	장갑윤 하종홍
사건명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광업법 제39조 광업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29조 국세징수법 제42조 ...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26. 광주고법 1956. 4. 20. 선고 4288민공247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119]

4288민공247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119] 【판시사항】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광주지방법원 등기수부 제4737호로써 한 동 4287.9.13.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 및 동 4288.1.14. 광주지방법원 등기수부 제107호로써 한 동 4287.9.13.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소외 1에 대하여 원고 1은 단기 4287.9.19. 금 126,000환, 동년 7.22. 금 99,000환, 동년 7.30. 금 398,000환 합계 원금 623,000환을 각 이식은 월 1할 5분 변제기일은 각 대부일부터 1개월 후로 정한 대부채권을 취득하고 원고 2는 단기 4287.7.7.

선고일	1956.04.20 기타
법관	양회경 최강관 곽찬신
사건명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2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27. 서울고법 1956. 3. 23. 선고 4288민공727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09]

4288민공727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09] 【판시사항】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 경작권포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6조, 제27조에 의하여 동법 공포이후의

피고는 단기 4287.10.22.에 전기 토지중 173평을 소외 2에게 평당 2,000환에 매매중개를 하고 동년 11월경에도 전기 토지중 30평을 매매함에 있어 대금중 45,000환을 관리비로 수취하였으며 또 동 관리의 보수로서 주택 일동을 건축하여 달라고 하여 원고가 동 기초공사에 착수하고 있고 또 동년 7월경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풍국건업회사와 동업계약을

관하여는 원고의 소장기재중「피고는 전소유자 소외 3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임차경작하고 있던 관계로 동 토지를 계속경작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단기 4287.3.경 임차권을 해제한다고 통고하였다」는 자백부분을 이익으로 원용한다. (1) 원고는 전기 토지는 농지가 아니고 6·25 사변전부터 택지로 조성된 대지이므로 농지개혁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선고일	1956.03.23 기타
법관	김치걸 최선현 최응봉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27조 농지개혁법 제6조 ...

판시사항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 경작권포기의 효력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3, 2000. 6. 1.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위헌제청

국가는 1978년경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농림과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및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토지에 대해서는 1993. 10. 22. 승소판결(대법원 92다33671)이 확정되고, 제2토지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가 현재 대법원에 다시 계류되어 있다.

귀속재산에 대한 관재당국의 불하 또는 임대차 및 그 취소 등 행위는 공법인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므로 민법 기타 사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55. 3. 12. 4287민상386, 카4808).

선고일	2000.06.01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사건명	귀속재산처리법제21조의3위헌제청
참조법령	민법 제548조

29. 서울고법 1955. 10. 26. 선고 4288민공84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00]

4288민공84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00] 【판시사항】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인가부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참조조문】 구 민법 제119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4287민72

본건 토지가 분할하는 것이 막연하므로 소외 3에 대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동인은 차일피일 시일을 끌어오다가 단기 4284.2.22.

선고일	1955.10.26 기타
법관	김재옥 최보현 김준형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19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인가부

30. 서울고법 1961. 4. 12.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4294민상1037 판결(요 귀속재산처리법 2조(25)98면, 카7021, 집10②민92)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양제지공업주식회사 【주

별지 제1호목록 대지 및 제2호목록 대지에 대하여 피고가 단기 4293.3.22.

단기 4287.2.1. 용산공작주식회사 제지공장은 임대기업체로 전환되어 전기 소외 3이 임차인이 되어 동년 8.18. 동 공장소속동산을 불하받고 부동산은 임대받어 오다가 소외 3은 동양제지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기 대표취체직역에 취임하는 동시에 용산공작주식회사 제지공장 임대인 명의변경 신청을 하고 단기 4287.11.1.

선고일	1961.04.12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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