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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구고법 1967. 8. 17. 선고 66나13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428]

66나13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428] 【판시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과 손해배상청구 【판결요지】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해 위 판정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따로 손해배상청구를

66다2658 판결(대법원판결집 15①민235, 판결요지집 감사원법 제31조(6)36면), 1970.4.14. 선고 67다2138 판결(판례카아드 8431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317, 판결요지집 감사원법 제31조(7)36면), 1970.8.31.

감사원4294 심판 제1호 판정에서 위 물품망실 이외 대구전매서 출납서기로 있든 제1심 공동피고 소외 5 외 2명의 그 보관에 속한 원고 소유의 제조담배를 횡령 소비한 돈 707,834원 40전을 합한 돈 1,369,231원 50전에 대한 변상판정이 있었고 감사원장은 1961.1.16.

선고일	1967.08.17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영길 강승무 오석락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감사원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과 손해배상청구

1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560 판결

[손해배상][집31(6)민,135;공1984.2.15.(722),258]

83다560 판결 [손해배상][집31(6)민,135;공1984.2.15.(722),258] 【판시사항】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동 공사가 승계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및 그 기준일 【판결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22조부칙

원심판결이 채증법칙 기타 민사소송법의 법리 혹은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리에 관한 당원의 판례(1961.1.11.23 선고 4294민상70호; 1962.4.4. 선고 4294민상983호; 1962.9.27. 선고 62다342호; 1964.7.21. 선고 64다389호; 1966.7.5.

66다909호; 1968.9.24. 선고 68다1356호; 1969.12.16. 선고 85다2363호 각 판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나 판례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이 위 판례들에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선고일	1983.12.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강우영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5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22조 ...

판시사항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동 공사가 승계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및 그 기준일

13.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2091,20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3)민,1;공1975.11.15.(524),8683]

74다2091,20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3)민,1;공1975.11.15.(524),8683] 【판시사항】 수탁자의 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의 회복등기를 한 점만으로 자주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탁자는

4294민상1577 판결 및 1966.10.18. 선고 66다1256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란 있을 수 없으니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	1975.09.2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변호사	김제선 김준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수탁자의 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의 회복등기를 한 점만으로 자주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4. 대법원 1972. 10. 3. 선고 72다1541 판결

[소유권이전][집20(3)민,043]

72다1541 판결 [소유권이전][집20(3)민,043]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묘지로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타가 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으로 추정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기타에 대한 자주점유를 추정할 수 없는 것이다.

4294민상794 판결, 1967. 10. 25. 선고, 66다2049 판결 참조)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고의 이전 임야상의 공동묘지 관리에 대하여 그 소유의 의사를 주정하지 아니한 원심조치에 취득시효의 소유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선고일	1972.10.0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한봉세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사건명	소유권이전
참조법령	민법 제245조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묘지로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타가 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으로 추정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기타에 대한 자주점유를 추정할 수 없는 것이다.

15. 대법원 1969. 10. 7. 선고 69다10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3)민,175]

69다10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3)민,175] 【판시사항】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어도 인낙의 효력을 발생한다.

66나310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294민상1080 판결)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 4, 피고 2는 1심 2차 변론에서, 피고 3은 1심 4차 변론에서 각각 원고 청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원고 주장사실을 모두 시인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으로 이는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다할지라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로써 소송은

선고일	1969.10.0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남표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변호사	윤준영 안재형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어도 인낙의 효력을 발생한다.

16.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9.3.1.(77),371]

4294민상270 판결, 1966. 5. 10.

66다176 판결 참조), 동·리의 주민들이 특별히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동·리의 명칭으로 소유하여 온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민공동체가 그 재산의 소유주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65. 2.

선고일	1999.01.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 조무제
변호사	황순일 윤상목
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275조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판시사항

[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2]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에 동·리의 주민들이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동·리의 명칭으로 소유하여 온 경우 그 재산의 소유주체(=위 주민공동체)

17.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3.15.(988),1284]

4294민상378 판결 ; 1967.11.14. 선고 66다2007 판결 ; 1978.11.28. 선고 77다2467 판결). 이는 그 동안 대법원이 계속적으로 판시하여 오고 있는 확립된 견해로서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선고일	1995.02.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준서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
변호사	이재성 정기승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법 제406조

판시사항

가.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다. 2중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18.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7528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2.1.1.(145),13]

66다68 판결 참조),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149 판결, 1965. 12.

선고일	2001.11.0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손지열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
변호사	조정제 유강근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05조 민법 제357조 민법 제364조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한 경우,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 경우, 잔존 피담보채무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례

19.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전부금][집46(1)민,44;공1998.3.15.(54),693]

95다15667 판결 [전부금][집46(1)민,44;공1998.3.15.(54),693]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 참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66다1584 판결, 1978. 2. 28. 선고 77다687 판결, 1994. 4. 26.

선고일	1998.02.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송진훈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
변호사	한광세 윤재식
사건명	전부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5조 민사소송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가부(적극)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송달의 효력

20.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66도1056호」 판결.

「민청학년」사건의 인정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민청학년」의 피고인 등에 대한 증거부분을 보면 22.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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