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0민공19 검색결과 총 19 개

검색결과: 총 19 개, 페이지 2 / 2

11. 대법원 1957. 7. 25. 선고 4290민상290 판결

[부당이득반환][집5(2)민,018]

4290민상290 판결 [부당이득반환][집5(2)민,018] 【판시사항】 압수물의 환가처분과 사무관리규정의 준용 【판결요지】 몰수할 수 있는 압수물에 대한 국가기관의 환가처분이 기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해 물건이

56민공3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금 10만환을 지급하라 총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은 원고의 청구는 검사가

제81조에 의하여 일응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나 해 물건 또는 기후 환가처분으로 생긴 대금을 몰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 국가기관은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관리자로써 기 취득한 보증금을 해 물건 소유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85년 중법령 제19호

선고일	1957.07.25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여철현 민동식
사건명	부당이득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697조 민사소송법 제224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

판시사항

압수물의 환가처분과 사무관리규정의 준용

12. 대법원 1957. 6. 13. 선고 4290민상123 판결

[대지인도][집5(2)민,007]

4290민상123 판결 [대지인도][집5(2)민,007] 【판시사항】 시가지계획구역내의 농지와 분배대상 여부 【판결요지】 농지가 시가지계획구역내에 소재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소정의 사용목적변경절차를 밟지않으면 분배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56민공324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차 토지가 농지임을 입증하는 피고측의 유일무이의 증거인 을 제1호증에 대하여 기 신빙여부를

원판문상 명백하며 동 서증은 원판시 인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동 서증에 대하여 언급치 않었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소론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채택하였음이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3점은 원심판결거시사실중「본건 토지는 원래 분묘로써」운운하였고 4289년 10월 19일자

선고일	1957.06.1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병관 한격만
사건명	대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시가지계획구역내의 농지와 분배대상 여부

13. 광주고법 1959. 4. 2. 선고 4291민공572 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48민,371]

4291민공572 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48민,371] 【판시사항】 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 【판결요지】 청부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동 청부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당연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채권은 이행기

유】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1,2호증과 을 제3호증의 1,2에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단기 4290.1.16. 피고의 수리조합공사를 금 49,100,000환에 청부를 받고 공사진행중 동 소외인이 수령할 동 공사대금중에서 금 520,000원의 채권을 단기 4291.5.19.

전시와 같이 원고가 본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단기 4291.5.19.이니 기 이전에 기히 본건 수리조합공사대금 전액의 채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고 기 후에 한 원고주장의 본건 채권양도는 결국 피고에게 대항할 여지가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선고일	1959.04.02 기타
법관	유재방 이종표 김병룡
사건명	양수채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3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

14. 서울고법 1959. 3. 25. 선고 4291민공106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67]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90.1.11.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원고주장사실중 기 주장일시에 금 170,000환을 월 1할이자로 차용한 사실과 단기 4290.2.5. 급 동년 4.7. 2회에 선하여 금 20,000환을 이자로 지불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여는 부인하여 즉 변제기한은 정하지 않고 전기와 같이 차금한 후 완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단기 4291.1.19.

유】 단기 4290.1.11.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170,000원을 월리 1할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과 기후 피고는 2회에 선하여 이자 20,000환을 지불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단기 4291.1.19.

선고일	1959.03.25 기타
법관	정영조 김황기 김영국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91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법정변제충당

15. 광주고법 1959. 10. 5. 선고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판시사항】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의 위험부담 【판결요지】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특별한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고 소송대리인은 기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90.5.27.

도기술원 소외 2가 일차 검견한 이외는 소외 1은 전연 검사한 사실이 없으며 동소인은 단기 4290.7.19.에 소외 피고조합장 소외 3은 단기 4291.1.29.자로 각 사직한 것인바 동 소외인 양명은 공모하여 본건 공사유실을 이유로 하여 농림부로부터 다시 공사비를 68,600,000환의 풍수해복구공사비로 변경시행하기 위하여 그 인가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원고주장의

선고일	1959.10.05 기타
법관	윤재원 박창택 노병준
사건명	청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36조 민법 제63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의 위험부담

16. 대구고법 1958. 6. 16. 선고 4291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48민,292]

4291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48민,292] 【판시사항】 1. 관재청장을 국가의 대표자로 한 판결의 효력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에 소유권확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법원에서 동 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언도되어 동 판결은 동년 3.19.

부동산을 대금 구화 19,000,00원에 가불하받아 당일 계약보증금 구화 950,000원을 납부하고 동 4284.8.8.

선고일	1958.06.16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김용규
사건명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1. 관재청장을 국가의 대표자로 한 판결의 효력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에 소유권확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사실심 변론종결전의 사유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

17. 광주고법 1958. 10. 22. 선고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판시사항】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판결요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부터 만 6년을

【참조조문】 구 민법 제992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4290민293

피고가 호주 상속계출을 한 것은 4288.5.19.이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호주상속에 인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동년 5.24.

선고일	1958.10.22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량
사건명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9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18. 대구고법 1961. 8. 3. 선고 4291민재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재심)청구사건][고집1961민,90]

실】 재심원고는 재심청구의 취지로서 대구고등법원 단기 4290. 민공 제110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공소사건에 대하여 동원이 단기 4290.6.12. 언도한 원판결(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대구고등법원 단기 4290년 민공 제110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공소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급 원심증인 소외 1, 2에 대한 각 위증피고사건이 동 주장과 같은 유죄판결이 각 확정된 사실은 시인하나 소외 1의 증언은 전기 2심 판결에 있어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소외 2에 대하여서는 2심에서 재신문조사되었으며 동 증언의 내용에 있어서 본소판결을

유】 안컨대 재심 원고주장의 당원 단기 4290년 민공 제110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공소사건에 관하여 기 주장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급 원심증인 소외 1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이 단기 4290.12.24.

선고일	1961.08.03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최상택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의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19.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민공 제133,134,135,136호 사건판결에 있어 참가인 3의 참가청구는 기각되었는바 참가인 1 재단법인이 참가인 3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므로 말미암아 대법원 단기 4290년 민상 제308, 309, 310, 311호 판결이유에 설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참가인 3은 이미 패소확정된 자이라 우 고등법원판결 주문 제4항은 참가인 1 학원에 대하여 참가인 3에게

2 재단법인의 참가인 1 재단법인에 대한 원래의 참가 청구취지는 「 참가인 1 재단법인은 참가인 3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32번지의 1 대 107평, 동 지상건물목조와즙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9평 4합 6작 부속목조와즙평가건 이가 1동, 건평 19평 6합 2작 목조와즙 평가건 외사 1동 건평 8평 8합 2작 목조와즙평가건물치

6은 단기 4273.10.19. 소외 4는 단기 4277.10.27.

선고일	1961.11.30 기타
법관	민문기 조규대 김병룡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3. 소송수계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11 건
고등/특허법원 8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19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