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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6. 9. 22. 선고 4289민상363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4(2)민,082]

1956. 9. 22.

4289민상363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4(2)민,082] 【판시사항】 기존채무에 관하여 발행된 결속수형의 성질 【판결요지】 기존 채무에 관하여 약속수형을 발행한 경우에 당사자간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확보 또는 지급방법으로

및 원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2 당사자간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4호증의 3 서상증인 소외 1 동 소외 2 원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의 처 소외 4는 전 동 소외 2에 대하여 금 125,000환, 원고의 처 소외 5에 대하여 금 82,000환의 각 채무가 있어 소외 2에 대하여는 단기 4287년

선고일	1956.09.22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채희일
사건명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482조 민법 제51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기존채무에 관하여 발행된 결속수형의 성질

12. 대법원 1955. 9. 22. 선고 4288민상2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08]

1955. 9. 22.

4288민상2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08] 【판시사항】 민법 제545조 제1항 제3자의 의의 【판결요지】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그 제3자는 계약목적물에

1일의 차는 있음)로 금 52만원(구화)에 매수한 것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원고소장과 단기 4287년 7월 6일 접수 피고 소외 1의 답변서 참조) 피고 소외 1은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한 후 갱히 동 4283년 3월 18일에 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단기 4283년 12월 20일자 매주 피고와 소외 3, 매주 소외 1 「1심피고」와의

선고일	1955.09.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민운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251조 민법 제54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 제545조 제1항 제3자의 의의

13. 대법원 1956. 10. 18. 선고 4289민상352,3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90]

4289민상352,3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90] 【판시사항】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려 약관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경영한 사실이 전무하며 원고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소외 1은 일개 대학생으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표명하였음 (제1심 당사자 소외 1 신문조서 중 「당시 본인의 연령은 22세로써 ○○대학전문부 문과에 재학중이었다고」

1의 궁박한 상태를 피상고인이 악용운운하나 전기록을 통하여 보아 차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전혀 무함 결론적으로 논하면 귀원 단기 4287년 민상 제66호 사건에서 판시한 바와 여히 목적물의 가격과 대금액이 현저히 균형을 실할 경우라도 그 매매가 매주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체결되지 않은 이상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매매라고 인정되지

선고일	1956.10.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장후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79조 민법 제580조 민법 제584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

14. 대법원 1956. 2. 4. 선고 4288민상436 판결

[소유권확인][집4(2)민,004]

4288민상436 판결 [소유권확인][집4(2)민,004] 【판시사항】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과 새로운 심리 【판결요지】

있다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원심전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논리 또는 경험법칙에 위배함이 없으면 이를 비의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을 정사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은 단기 4287년

사건으로서 기파기이유로서는 「심안컨대 원판결은 단기 4278년 춘기에 제주읍재주 일본인에게 소개명령이 내리자 일본인 소외 2는 소외 1과 사이에 종전부터 논의하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교섭을 추진한 결과 동년 6월 상순에 동 부동산을 대금 14,875원에 매도하고 동 소외인은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하는 동시에 동 부동산의 인도를 받아 사용 중 동년 11월22일

선고일	1956.02.0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윤무선
사건명	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과 새로운 심리

15.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46조 규정의

경작하여 온 사실 8.15해방후 원고의 책동으로 인하여 토지행정처에 서기 4281년 6월 26일 본건 토지중별 지도면 (가)부분을 원고에게 임대하였으므로 기후부터 원고가 동 부분을 경작하여 온 사실을 판시하고 있으나 (1) 단기 4276년 본 농지전부(계쟁부분도 포함)가 신공답으로 지정되여 신궁에서 경작하게 되였음은 원고의 소장청구원인 3항과 피고의 단기 4287년

22일부 답변서(2정 표면9행 내지 이면5행) 증인 소외 2의 증언(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7항 기록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인데 원심은 하등의 증거없이 신공답으로 지정된 후 또는 피고가 경작하였다는 허무사실을 인정하고 (2) 단기 4281년 6월 26일에 토지행정처에서 본건 농지전부(계쟁부분도 포함함)을 원고에게 임대하였음은 우 (1)에서 지적한

선고일	1955.08.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운식 홍순엽
사건명	농지반환 손해배상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719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16.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제69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한세복 【피고, 상고인】피고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이인, 최병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5. 3. 22

당사자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상호 저촉되는 2개의 확정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와 판결)이 병립하게 되여 재판의 법적안전성이 상실케 되고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급 기록에 의하면 본건부동산은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화 제27호 화해조서 정본에 의하여 단기 4287년

선고일	1955.09.15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한세복 이인 최병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19조 민법 제120조 민법 제69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381조 ...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

17.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판결요지】 행정기관의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가를 받은 자연인의 사망, 법인 또는 단체의 해산으로

55민공22,2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겸 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만 상고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10의 1임야 2정 5묘보는 소외 1의 소유였음은 공소심판결이

제79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제45조등과 같은 법규가 조리상 당연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에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 도리어 종기의 변경을 인정아니하고 새로운 허가를 그 당시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행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단기 4288년 7월 7일에 내린 단기 4287년

선고일	1956.03.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조진만
사건명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참조법령	광업법 제2조 민법 제161조 민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18.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판결요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있어서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2는 단기 4289년 2월 4일 현재 금 1,116,070환의 어대금 미불잔액이 원고조합의 위탁판매대장 (갑 제1호증의 2) 누적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2에 대한 보증인인 피고 5 동 피고 1 동 피고 6(이하 피고 최등이라 약칭함) 무제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으니 이를 연대하여 지불하고 보증인인 피고 최등은 단기 4286년 1월 1일부터 동 4287년

한정하였으므로 원판결이유에 있어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1호증의2 (피고 2의 위탁판매중매입대장)에 의하면 단기 4288년 12월 31일 현재 피고 2의 중매거래미불 잔어대금 2,057,283환이 있었는데 기후 우미불잔어대금중에서 중매인 피고 2가 단기 4289년 1월 1일 금 96,373환 동년동월 6일 금 30만환 동년 동월 16일 금 401,000환 동년 동월 22일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중모 이태진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46조 민법 제44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수산업법 제79조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19. 대법원 1963. 10. 22. 선고 63다29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1(2)민,192]

1963. 10. 22.

63다29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1(2)민,192] 【판시사항】 동일당사자간에 전소송과 청구원인 또는 청구목적물이 다른 후소송에 있어서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와 관련되어 주장과 항변으로서 전소송물의 존재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전소송의 확정판결에 반대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매매계약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의 피고들이 승소하여 확정 되었다는 사실(위의 공소심판결은 1956.3.31임) ㈃ 원고는 위의 소외 1을 상대로 위의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한 매매계약 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송(서울고등법원 4290년 민재 제6호)을 제기하여 원고의 승소 확정판결 {원판결(서울고등법원 4287년

선고일	1963.10.2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판시사항

동일당사자간에 전소송과 청구원인 또는 청구목적물이 다른 후소송에 있어서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와 관련되어 주장과 항변으로서 전소송물의 존재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전소송의 확정판결에 반대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여부

20.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설립등기를 경유하였으므로 예정대로 본건 부동산을 동 재단으로 소유명의를 이전하고저 단기 4287.12.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음은 위법이라 판시하였으며, 따라서 역시 참가인 상호간의 참가인 1 학원에 대하여 참가인 3 앞으로 본건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우 고등법원판결주문 제4항도 동 제6항과 함께 위법이므로 파기되어 무효로 귀한 것이라 부연하고 입증으로 경 제1, 제2호증을 제출하고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

선고일	1961.11.30 기타
법관	민문기 조규대 김병룡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3. 소송수계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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